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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행정법관계)
제3장 행정법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의 작용형식
제1장 집행권의 법제정작용(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기타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행정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정보행정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부 국가책임법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3장 기타 손해전보제도
제2부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심판
제2장 행정소송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기초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공물법
제7편 특별행정법론
제1장 지방자치법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국토행정법
제4장 환경행정법
제5장 경제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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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남철
고려대 법대 및 동 대학원 졸업
독일 베를린 훔볼트(Humboldt) 대학교(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미국 버클리 로스쿨(UC Berkeley School of Law) 방문학자
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및 논문>
行政法의 特殊問題(行政法硏究 3), 法文社, 2018 (2019년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現代行政의 作用形式(行政法硏究 2), 法文社, 2016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行政救濟의 基本原理(行政法硏究 1), 第1全訂版, 法文社, 2015 (201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유타 림바흐(著)/정남철(譯),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譯書)
Schutz vor Verkehrslarm bei Planungen und Genehmigungen von
Bundesfernstraßen, Frankfurt/M. 2003 (法學博士學位論文)
<수상경력>
제24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20년),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제2회 우수논문상(2017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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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법론 - 정남철 지음 제3판에서는 교재의 기본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세부 목차를 정비하였다. 본문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한 용어 등을 다듬어 교재를 쉽고 명료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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