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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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달은 미국 정치학계를 주도해 온 학자일 뿐만 아니라 현대 정치학의 방향을 정립한 거장이다. 그는 엘리트 이론가들의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좌파 이론가들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에 맞서 서구,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를 다원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옹호하였다. 은 민주주의에 대한 달의 연구의 결정판이다. 달은 그 동안의 자신의 저작들에서 서술한 내용을 자유로이 인용하면서, 민주주의의 연원, 대안적 주장, 민주적 결정 과정의 정당화 근거, 현실 민주주의 국가의 한계와 가능성, 민주주의의 미래 등을 서술한다. 달은 이 책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자들 가운데서도 무정부주의적 비판은 무정부주의가 추구하는 강압의 완전한 폐지가 이루어진 사회를 전세계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호자주의적 비판은 수호자주의가 전제하는 수호자의 이타주의적 지식과 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거부한다. 반면 민주주의는 실행 가능한 자유를 최대한 실행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간 발달의 도구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민주주의를 완전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 결정을 내림에 있어 결정 방법의 문제, 과정과 실질의 문제, 민주적 과정에 앞서 지켜져야 하는 기본권의 문제, 민주적 단위의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았다. 이에 달은 이상적 형태의 민주주의와 구분하여 미완성의 모습이나마 민주주의 일정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현실의 민주주의를 '폴리아키'라고 이름한다. 그는 이 책의 마지막에서 현재의 폴리아키가 지닌 관료제와 과두제를 넘어 참여와 자유, 권력을 그 구성원들에게 보장하는 질적 전환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를 진지하게 탐색하고 있다. 로버트 달은 이 책으로 1990년 우드로 윌슨 재단이 후원하고 미국 정치학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저작상을, 1991년에는 정치사상연구협의회로부터 자유주의 이론과 민주주의 이론 부문에서 최우수 저작상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