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저:김두식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과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지냈다.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아내를 뒷바라지하겠다며 검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전형적인 법조인의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그는 이후 2년 간을 딸 아이 양육,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비디오 관람 등 가사 업무에 종사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겠다던 야심 찬 출발과는 달리 ‘등처가’로 전락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진로를 수정했고, 코넬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동대 법학부 교수로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보장법 등을 가르쳤다. 또한 「복음과 상황」, 「당대비평」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지금은 경북대 법대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여성과 법률 등을 가르치고 있다.

2002년『칼을 쳐서 보습을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를 출간하였고, 여러 지면에 장애인, 여성, 병역 거부자 등 소수자 문제를 다룬 따뜻한 글들을 발표해왔다.『헌법의 풍경』으로 2004년 한국백상출판문화상(교양 부문 저술상)을 수상했다.

『헌법의 풍경』은 법은 어려운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쓰여진 법학 교양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헌법 정신,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 피의자 · 피고인이 유일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말하지 않을 권리, 앞으로 법률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차별 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등 일반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과 법률의 내용들을 딱딱하고 권위적인 법률 전문가의 말이 아닌 친절한 친구의 목소리로 흥미롭고도 구체적으로 전달해준다. 그 밖에 『21세기에는 바꿔야 할 거짓말』, 『불멸의 신성가족』,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불편해도 괜찮아』등이 있다.

최후의 성역 법조계 최초 심층 인터뷰!

대한민국 법조계는 지금 몸살을 앓는 중이다. 법원 내부로는 현직 대법관이 법원장 재직 당시 재판 개입으로 소장판사들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으며 검찰도 용산사건 수사과정에서 철거민들을 구속하면서 해당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하여 시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으로서는 누구라도 나서서 법조계 내부로 들어가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차근차근 따져주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 법조계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고 같은 ‘업계’ 사람들이 제살 깎아먹기와 다름없는 내부 성찰에 함부로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이단아,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돌아오다
이 어려운 일을 ‘헌법의 풍경’(2004)의 저자이자 법조계의 이단아로 통하는 김두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해냈다. 창비에서 출간된 ‘불멸의 신성가족’은 저자와 김종철 변호사 등 우리시대 희망찾기 연구팀이 사법계 내부로 직접 파고들어가 이 분야의 핵심 직군인 판사, 검사, 변호사에서 브로커, 법원 공무원, 경찰, 기자, 마담뚜까지 법원 안팎 인사 스물세명을 심층 면접하고, 이들의 육성에서 우러나온 사법계의 현실을 집필한 책으로, 그동안 통계나 개인 저술에만 머물던 법조연구 최초의 고무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법조계의 변화된 모습과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는 사법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의 정점에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이른바 ‘신성가족’의 적나라한 모습을 김두식 교수 특유의 직설적이면서 풍자 넘치는 글에 담았다. 또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법조계 내부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드러내주는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한사람의 법조인이 탄생하기까지의 부조리하고 뒤틀린 시스템을 낱낱이 파헤쳐 독자들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준다.

아무도 못 말리는 전관 예우와 불공정한 판결 매커니즘
일반 시민들에게 법조계란 과연 어떤 곳인가? 인터뷰에 응한 소송 경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변호사란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을 가져가는 존재”일 뿐이고, 판사란 앞에만 서면 “아무 잘못이 없어도 굉장히 떨리는” 사람이며, 검사란 내 사건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에 불과하다. 심한 경우에 법조계는 돈을 먹고 결론을 바꾸는 “푹 썩은” 조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법조계 내부인들이 보는 법조계는 어떨까? 1990대 말에 터진 의정부?대전 법조비리 사건 이후 우리 법조계에도 적지 않은 정화 노력이 있었고, 후진적인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법조계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부는 돈과 청탁, 브로커의 횡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판검사 출신의 개업 변호사인 ‘전관 변호사’를 둘러싼 진실들이 이번 인터뷰에서 생생하게 밝혀진다. 첫째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의 실태이다. 인터뷰에 응한 전현직 판검사,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전관예우’의 어두운 과거를 기억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관 변호사들이 주는 실비(室費)나 떡값 같은 돈에 판사들은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10년의 개혁과 민주화 덕분에 돈을 직접 건네는 관행은 많이 사라졌다지만, 전관 변호사들의 술과 골프, 식사 ‘접대’ 관행은 여전하며 심지어는 변호사가 골프도박의 판돈까지 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문제는 사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푼돈이라며 이런 관행을 받아들여온 판사들이 그간 아무런 고백이나 반성 없이 여전히 법원 상층부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판사에게 연줄을 대려는 사건 의뢰자가 전관 변호사를 찾는 고질적인 병폐가 이런 관행에서 비롯되며 그 결과 발생하는 높은 수임료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다가간다.

돈과 청탁, 거절하면 찍히는 사법 패밀리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전히 거절할 수 없는 돈이나 청탁이 법조계 내부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인터뷰에 응한 한 검사는 개업한 전직 차장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느닷없이 30만원짜리 상품권을 돌린 일을 증언한다. 현직 부장검사가 상품권을 먼저 받았는데도 한 후배 검사가 자기는 안 받겠다고 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인터뷰한 검사는 ‘평판’이 두려워서라도 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일반인들은 돈을 거절한 판검사를 청렴하다고 칭송할지 모르지만, 좁은 법조계 바닥에서는 ‘또라이’로 찍힐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판검사와 변호사를 인터뷰하면서 저자는 법조계의 문제가 돈보다는 평판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단 한번의 시험에 합격하여 똑같은 기관에서 교육받은 이 소수 엘리뜨집단 안에서는 일정한 평판이 떠돌고, 그 평판은 평생에 걸친 법조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판검사 입장에서 선후배들이 들고오는 돈과 청탁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가는 승진은 물론, 변호사 개업에도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자기 평판을 관리해 ‘사법 패밀리’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법조인들의 의식이 돈과 청탁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를 만들고, 결국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시민들은 높은 수임료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뛰는 놈 위의 나는 놈, 브로커의 세계
법조계의 그늘진 현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실 법조 비리의 핵심에는 브로커가 있지만 지금까지 이 세계는 한번도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 엄연히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브로커의 천국이나 다름없다. 저자는 이들을 ‘신성가족의 제사장’이라고 부른다. 브로커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수임료의 30퍼센트를 나눠먹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30퍼센트라는 숫자도 엽기적인데, 그 직업군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다. 변호사 사무장에서 법원?검찰의 전현직 공무원, 경찰·법무사·세무사·관세사에 이르기까지 변호사 근처에 있는 거의 모든 직업이 브로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해먹는’ 30퍼센트의 수임료가 모두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브로커 없이는 사건을 물어올 수 없는 변호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들에게 밥줄을 대고 있는 것이다. 더 놀라운 일은, 브로커들이 변호사에게 받은 30퍼센트의 수임료 중 반은 자신에게 사건을 소개해주는 또다른 마당발들, 즉 전현직 경찰관이나 이익단체의 총무들에게 건네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들의 암흑천지가 바로 우리 법조계인 셈이다.

팔로역정, 신성가족의 암울한 수업시대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법조인들은 어떻게 선발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한명의 사법 패밀리가 되는가? 저자는 이 과정을 팔로역정(八路歷程), 다시 말해 여덟가지 시험으로 설명한다.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듣던 고시생이 바늘구멍 같은 사법시험을 뚫고 나오면 결혼소개업자인 마담뚜가 기다리고 있다. 죽어라 공부한 데 대한 보상심리는 재력과 외모가 되는 여자와의 결혼에서 탈출구를 찾는데, 노골적으로 ‘강남의 아파트 한채’를 원하는 사람에서부터 은근히 ‘열쇠’를 바라는 사람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다는 게 마담뚜의 증언이다.
이들이 결혼시장에서 거래를 마치고 업무에 들어가면 빡빡한 도제식 수업이 기다리고 있다. 선배 판사가 빨간펜을 들고 진행하는 이 수업은 판사를 표준화·규격화하고 권위에 순응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권위에 도전하거나 기존 질서를 흔드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자연도태되고 ‘원만한’ 사람들, 법조계 내부 논리에 충실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로 살아남는다. 살인적인 업무 또한 빠뜨릴 수 없는 과정이다. 법원 출입기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하는 이 업무량이란 것도 알고 보면 너무 적은 판검사를 뽑는 우리의 닫힌 사법시스템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어찌 된 일인지 사법계 전체는 판검사를 더 뽑는 일이나 우수한 변호사를 판검사로 영입하는 데 인색하다. 일에 쫓긴 나머지, 판에 박힌 재판이 난무하는데도 말이다. 이런 갖가지 역정을 거쳐 법원을 졸업하면 후배 판검사에게 돈을 건네고 브로커에게 밥줄을 대는 전관 변호사 개업이 이들을 맞는다.

“판사님 검사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이처럼 모두가 불행해지는 법조계 현실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반 시민들이다. 뒤틀리고 억압된 법조계는 결국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법써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반말에다 욕까지 서슴지 않는 법조계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는 법원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발길을 무겁게 하며 이런 사정은 일부 변호사에게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구조적인 차원의 사법개혁과 더불어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판검사, 변호사와 의사소통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판검사에게 실제로 전달되는지도 알 수 없는 돈을 전관 변호사에게 쏟아붓느니, 차라리 시민 자신이 나서서 직접 편지를 쓰고 사례를 모아 전달하는 게 훨씬 판결에 유익하다는 말이다. 또한 법조계 내부에서 스스로를 옥죄는 원만함의 덫을 해체하고 의사소통의 활로를 열어야 하며 판검사, 변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희망제작소의 ‘우리시대 희망찾기’ 프로젝트는 국가정책 중심의 거시적인 접근 등에 치중해온 현실연구에서 벗어나, 생활현장에 밀착한 ‘구술면접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의 일곱번째 책인 ‘불멸의 신성가족’은 김두식 교수, 김종철 변호사가 구술 면접을 진행했으며 집필은 김두식 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