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저:최대권
서울대 법과대학, 미국 미시간대 법대(비교법 석사), 미국 캐리포니아대(법학 석사. 정치학 박사)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서 헌법학 및 법사회학을 강의했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저서로 『헌법학강의』, 『헌법학-법사회학적 접근』, 『법사회학』, 『법과 사회』, 『통일의 법적 문제』, 『사례중심 헌법학』 등이 있고, 역서로 『입헌적 국가이성』 등이 있다.

법치주의는 선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사회가 처한 국제적 및 국내적 여건에 비추어 법치주의 처방이야말로 우리나라 사회를 선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필수조건이다. 또한 근래에 논의되고 있는 공화주의사상이나 그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민적 덕성의 중심이 되는 요소가 자유,평등,소통,타협,공동체를 위한 봉사,헌신,희생 등과 함께, 공동체의 법에 대한 준수정신(준법정신)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 공동체의 법에 대한 준법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덕성을 모두 갖출 때 우리나라는 비로소 선진 민주주의의 국가가 되리라 주장한다.

민주공동체 형성의 장치는 현실적으로 법치주의밖에 없다

다양한 문명, 문화, 정치제도 및 경제 발달의 정도를 달리하는 여러 나라로 이루어진 국제사회가 지구촌화한 오늘날 법지배의 원리는 당위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 중요성을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의 국제질서 속에서, 더구나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 처지에서는, 법이야말로 강대국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이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하며 법 이외에 어떤 유력한 대안이 있는가 묻는다. 또 국내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겪은 산업화, 도시화, 국제화, 민주화 등 사회변화의 결과로 현재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의 이념적, 종교적, 지역적, 세대간, 이익간 및 정파 간의 갈등과 알력과 대립 등에 비추어 이를 아우르는 민주공동체 형성의 장치는 현실적으로 법치주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