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공화국

머리말 : ‘10대 0’의 선악 이분법을 넘어서 ? 5

제1장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법조인 출신이 장악한 한국 정치판 ? 21 ｜ 왜 법조인 출신이 정치판을 휩쓰는 걸까? ? 23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사법고시 더 인기 ? 26 ｜ 박원순과 문재인이 누린 법조 특권주의 ? 28 ｜ 사회가 버려 놓는 사법고시 합격자 ? 32 ｜ 사법연수원은 부족주의 양성소 ? 34

제2장 ‘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주의
왜 한국은 ‘소용돌이 사회’인가? ? 39 ｜ 경성제국대와 고등시험이 조성한 법조 특권주의 ? 42 ｜ 사법고시 합격자들의 노상 방뇨 의례 ? 44 ｜ 권력을 대하는 사람의 뇌는 건강한가? ? 45 ｜ 법조인들의 타고난 ‘서열 중독’ ? 48 ｜ ‘천재, 신동’이었던 이들의 특권의식 ? 51 ｜ 판검사의 ‘억압당한 자아’와 갑질 ? 53 ｜ 법조 개혁은 증오와 혐오로 이루어질 수 없다 ? 55

제3장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
서울법대동창회의 정신적 좌절 ? 61 ｜ 민청학련 사건의 3대 세계 기록 ? 63 ｜ “법대는 똑똑한 아이들 바보 만드는 곳” ? 66 ｜ 법조인들의 ‘확고한 기준’에 대한 무서움 ? 69 ｜ ‘현실, 특히 낮은 곳을 모르는 무지와 무식’ ? 73 ｜ 유권자들이 법조인을 선호하는 이유 ? 75 ｜ ‘서울 법대 공화국’의 파탄? ? 77 ｜ “법사위는 하루하루 지옥이었다” ? 79 ｜ “정치를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한다” ? 83 ｜ 윤석열이 서울 법대 이미지에 어울리는가? ? 86 ｜ 윤석열의 실패에 한동훈이 져야 할 책임 ? 89

제4장 왜 ‘전관예우’는 사라질 수 없는가?
왜 의뢰인들은 ‘전관’만 찾는가? ? 95 ｜ 속전속결이라는 알고리즘의 결과 ? 99 ｜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후불제 유인책 ? 102 ｜ 공적 영역의 모든 전관예우를 동시에 다루자 ? 104 ｜ 2000년대 전반의 전관예우 ? 107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연봉 27억 원 ? 110 ｜ 공정거래위원회 안팎에서 벌어진 코미디 ? 112 ｜ 전관예우는 “윤리도 법도 모두 비웃는 요술 단어” ? 115

제5장 유사종교적 현상이 된 전관예우
대형 로펌의 ‘숨은 힘’인가? ? 121 ｜ ‘전관예우’는 법조계 후진성의 상징 ? 123 ｜ 김영란, “나도 연(年) 100억 받을 수 있다던데…” ? 126 ｜ 변호사 10명 중 9명 “전관예우 여전” ? 129 ｜ 갈수록 심화되는 ‘전관예우 불패’ 현상 ? 132 ｜ 공직 대기소가 된 로펌 ? 134 ｜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원들 ? 138 ｜ 전관예우 맹비난했던 이재명의 언행 불일치 ? 140 ｜ 전관예우의 극치를 보인 ‘초호화 변호인단’ ? 143 ｜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천·당선 ? 145 ｜ ‘침대재판’ 후엔 ‘판사 겁박’인가? ? 148 ｜ ‘이재명 로펌’이 된 민주당 ? 151

제6장 국민적 신뢰도 추락에 둔감한 사법부
바닥을 기는 사법부 신뢰도 ? 157 ｜ 늑장 재판에 감봉 처분을 내린다면? ? 160 ｜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왜 그럴까? ? 163 ｜ ‘재판관 개인 성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 ? 166 ｜ 공정하며 믿을 만하다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 168 ｜ 사법부는 왜 사조직에 둔감한가? ? 171

맺는말 :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을 넘어서
사외이사는 거수기 또는 정·관계 로비스트 ? 175 ｜ 한국에서 ‘엘리트’란 무엇인가? ? 177 ｜ 강남은 ‘한국 자본주의의 엔진’이 아니란 말인가? ? 179 ｜ ‘코리안 드림’ 모델이 완성시킨 법조공화국 ? 183 ｜ 『문재인의 운명』의 주요 내용이 바뀐 이유 ? 185 ｜ “정치 검찰 잡으려다 시민 발목 잡은 개혁” ? 189 ｜ 윤석열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192 ｜ 문재인 정권의 정략적 ‘윤석열 이용’엔 책임이 없는가? ? 195 ｜ 법조 개혁을 가로막는 진영 간 패권 전쟁 ? 198

주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