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자원전쟁 - 희토류 없이는 애플 아이폰도, 토요타 전기차도, 미국 전투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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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강자’ 중국의 거침없는 질주
최근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를 둘러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수출 쿼터 축소, 생산 기업 구조조정, 급작스런 자원세 인상 등 중국이 움직일 때마다 들썩거리는 희토류 가격은 신(新) 자원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경고로 받아들여도 좋을 듯하다. 중국은 최근 kg당 50센트에 불과했던 희토류 정련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8달러로 올렸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는 네오디뮴의 가격은 kg당 283달러를 넘어서며 전년(42달러) 대비 6.7배나 뛰었고, 정밀유도미사일 제조에 꼭 필요한 사마륨 가격은 kg당 146달러로 8배가 올랐다. 중국이 통제하려는 것은 비단 희토류 ‘가격’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각종 국제 분쟁에서 희토류를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며 국제무대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례1. 중국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 중 .일 영토분쟁
2010년 9월 7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아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하며 양국 간의 영유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때 중국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희토류 수출 중단’을 꺼내들었고, 이에 일본은 체포했던 중국 선장을 곧장 석방하며 맥없이 물러났다.

사례2. 초강대국 미국조차 굴복시킨 희토류 수출금지 선언
2010년 10월 15일, 미국무역대표부는 미국철강노조가 청원한 중국 정부의 그린에너지 정책 및 보조금 지급 의혹 조사를 목적으로 ‘301’조를 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중국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고, 비공식적으로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금지를 단행했다. 결국 미국은 10월 28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중국에 파견하기로 했고 중국은 그제야 희토류 금수조치를 해제했다.

중국, 궁극의 독점을 꿈꾸다
그렇다면 일련의 희토류 정책을 통해 중국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최근 여러 매체에서 앞다퉈 보도하듯 가격 인상 유도, 자국 내 환경오염 의식,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기술 이전 등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표면으로 드러난 정책만을 보고 판단한 일차원적인 견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앞서 언급한 사례가 증명하듯이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무기삼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닐까?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관련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중국은 결코 몇 번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 중국의 목표는 훨씬 원대하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자원민족주의의 ‘초극대화’이고, 둘째는 세계 최대의 ‘녹색 국가’로 도약해 국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원동력, 그 키를 ‘희토류’가 쥐고 있다.

대책 없는 한국, 이대로 중국에 종속되고 말 것인가?
만약 중국이 ‘궁극의 독점국’이 되어 희토류를 장악하고 녹색국가로의 전환에 성공한다면, 일본,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첨단?녹색기술이 경쟁력이 될 미래를 대비하려는 관련국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건 한국은 희토류 원료는 전량 중국에, 완제품은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희토류 안정적 수급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중국의 자원민족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한다. 비축과 수급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한 직접 개발, 희토류 생산지이자 지리적 요충지인 키르기스스탄 광산 확보, 관련국 사례를 통한 한국 자원 외교 방향 제시 등이 그것이다. 21세기 최강의 자원무기 희토류를 이해하고 중국의 ‘종속’에서 벗어날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하는 길만이 한국을 신 자원전쟁의 승자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