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 - 나물이네&노란북

서장 :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1부 : (국가 개입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1장 : 국가의 경제 개입을 둘러싼 논쟁사 37
1 자본주의 황금시대와 국가의 부상 40
2 황금시대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역습 48
3 반개입주의의 진원, 신자유주의 비판 57
4 보다 업그레이드된 국가 개입론을 향하여 65

2장 : 구조 조정 시대의 국가의 역할 71
1 후생경제학,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개입론 74
2 기업가로서의 국가의 역할 81
3 갈등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88
4 ‘산업 정책 국가’ 대 ‘사회적 조합주의 국가’ 97
5 국가는 이제 무엇을 하는가? 105

3장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107
1 신자유주의의 내적 모순 110
2 신자유주의 비판 117
3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을 향하여 139

2부 : (대외 경제 정책 이슈 점검)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경제학을 향하여

4장 : 초국적기업의 등장과 산업 정책 147
1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에 대한 신화와 진실 149
2 초국적기업의 유치는 곧 경제 발전인가? 158
3 초국적기업 때문에 산업 정책이 불가능한가? 165
4 아직 확보 가능한 개발도상국의 정책 선택권 172
5 전략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176

5장 : 경제 발전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 179
1 경제 발전과 기술이전, 지적재산권의 관계사 181
2 지적재산권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가? 192
3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과 국가 발전 206
4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의 대안을 찾아서 213

6장 : 선별적 산업 정책은 지금도 유효한가? 219
1 제도적 선결 요건론에 담긴 허구 224
2 제도적 선결 요건론의 실증적 검증 226
3 국제 환경의 변화와 선별적 산업 정책 246
4 선별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가능하다! 250

3부 : (국내 경제 정책 이슈 점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반경제성 비판

7장 : 산업 정책의 정치경제학 255
1 산업 정책을 둘러싼 논쟁들 256
2 정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 논리 266
3 동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의 논리 286
4 반산업 정책론자들의 질문에 답한다! 301
5 문제는 타당성이 아니라 실행 방법이다! 318

8장 : 규제의 경제학과 정치학 321
1 정부 규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324
2 탈규제 논쟁에서 간과된 것은 무엇인가? 347
3.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에 너무 이르다 365

9장 : 개발도상국에서 공기업의 효율성 369
1 ‘비효율적’인 공기업이라는 허구 371
2 공기업을 둘러싼 찬반 양론 378
3 공기업과 사기업의 효율성 비교 391
4 실증적 증거를 통한 저개발국의 공기업 평가 404
5 공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킬 방법은 있는가? 407
6 공기업은 단순히 경제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421

주 422
참고 문헌 444

출처 : 알라딘

저:장하준
한국의 대표적인 비주류 경제학자이다. 경제사와 사회정치학적 요소들을 경제 상황의 진화에 있어 주된 요인으로 보는 경제학 이론인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을 구체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한국경제와 세계 경제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3년에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에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주요 저서로는 『사다리 걷어차기』(2004) 『개혁의 덫』(2004)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를 비롯하여,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1994, Macmillan Press),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2003, Zed Press) 『개혁의 덫』(2004), 『나쁜 사마리아인』(2007),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2007) 등이 있다.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2002, Anthem Press)는 선진국들의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를 다룬 책이다.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여준다.

2008년 예스24 올해의 책에 선정되기도 한 『나쁜 사마리아인』을 통해 그는 통제되지 않는 국제 거래(자유 시장 경제)는 경제를 개발하는데 있어 거의 성공하지 못했고, 보호주의 정책들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의 GDP는 규제를 풀라는 압력이 있기 이전에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유화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려는 자유 시장 경제의 실패를 보여주었다. 이 책은 국방부에서 불온도서로 선정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역:이종태
연세대 영문학과를 나와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대구 『매일신문』에 입사, 경제부와 사회부를 거쳤으며, 2001년엔 '한국전 직후 민간인 학살' 관련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2000년 3월 진보적 시사 종합지인 월간 『말』로 직장을 옮겨 편집장을 지내고,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시사IN』에서 경제/국제팀장을 맡고 있다. 저서 및 역서로는 『쾌도난마 한국경제』(공저) 『국가의 역할』(공역)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공역)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공저)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공저)등이 있다.

출처 : 예스24

장하준 교수가 제시하는 한국 경제 '회생의 경제학' , , 에서 줄곧 '신자유주의'를 비판해온, 장하준 교수가 제시하는 대안과 회생의 경제학.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의 실천이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제시한다. 20세기 현대 경제학의 이론를 바탕에 두고, 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효과, 민영화의 근거와 타당성, 규제의 한계와 필요성, 지적재산권의 순기능과 역기능,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용성과 한계, 경기 변동의 과정과 조절 가능성 등을 설명한다.

출처 : 알라딘

국가의 역할 - 장하준이 제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