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 - 나라 만들기 발자취 1945∼1987

저:이영훈
1951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했으며 1985년에 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 <조선후기 토지소유의 기본구조와 농민경영〉이라는 논문으로 한국경제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5년간 지곡서당의 한학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이후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있다. 경제사학회 연구이사와 사단법인 성대경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 1990년에는 한국경제학회 청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민국 이야기』,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2』, 『조선후기사회경제사』,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대한민국 역사』등이 있다.

왜 새삼 ‘대한민국 역사’인가?
분열의 역사가 아닌 통합의 역사를 기록하다!

때 이른 더위가 몰려오던 지난 5월 하순 경부터 한국사회에서는 때 아닌 역사논쟁이 불붙었다. 그것은 일부 좌파 성향의 언론과 지식인, 정치인이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한 권의 역사교과서를 두고 아무 근거없이 무턱대고 ‘왜곡’이라며 몰아세운 탓으로 빚어진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 근저에는 오히려 그쪽 진영이 가진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뿌리 깊은 왜곡과 날조 의식이 단단히 똬리를 틀고 있었다. 이처럼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편향된 역사 교과서가 학교의 교육현장을 점령하다시피 한 현실을 크게 우려했던 학계의 비중 있는 12명의 중견학자가 2005년 한 자리에 모여 '교과서포럼'을 결성했다. 그렇게 해서 맺어진 결실이 2008년 3월에 탄생한 도서출판 기파랑의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였다.

당시 이 책의 집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는 이번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013년의 시점에서 또 불거진 생뚱맞은 역사 논쟁의 진실을 다시 정확하고 소상하게 기록하여, 비단 청소년뿐 아니라 군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부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나라의 기초 이념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정정당당한 것인지, 그것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떠한 정치세력이 그 이념을 받들어 국가를 세웠는지에 대한 역사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은 선진국의 국민은 대개 애국적이다. 자기가 소속한 국가가 정당한 이념에 기초하여 세워진 훌륭한 정치체제이며 그에 의해 자기와 가족의 행복이 보장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선진국의 국민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여 그를 부를 때 주저하지 않고 몸을 던져 전장에 나아간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한국의 정치와 사회는 깊은 내면의 분열을 안고 있으며, 그것은 끊임없이 정치와 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으로 표면화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애국심으로 공유하는 국가의 역사가 아직 성립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대하는 학자의 결의는 단호하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랑스럽게 공유할 역사를 새롭게 쓸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쓰이고 가르쳐진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해온 역사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역사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통합의 역사를 새롭게 쓸 필요가 있다.”

건국 40년 만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정착
1988년,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과 같다. 우선 국가의 기초 이념을 공고하게 다져야 했다. 그래야 다른 이념을 가진 내외의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제대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나라 만들기의 과제들을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해결할 수는 없다. 신생 후진국이 보유하는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건국도 마찬가지로 곤란한 과정을 거쳤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성립을 알린 것은 1948년 8월 15일이었다. 이후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데는 대략 4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은 경제성장도 이루고 민주주의도 정착하여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 사이 수많은 시련이 있었다. 전쟁이 터졌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몇 차례의 폭력적인 정변도 겪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는 다른 후진국과 달리 나라 만들기에 적합한 인적 자본과 정치적 리더십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모범사례를 이루었다.

‘나라 만들기’에는 합리적인 계획과 건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인간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지난 60년 역사가 온통 그러하였다. 저자는 이 나라가 얼마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허둥지둥 만들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했으면 좋을 큰 상처를 안게 되었는지를 몇 차례나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은 상처투성이의 나라로 출발하였다.

‘5·16군사정변’을 보는 저자의 관점
“혁명적인 근대화의 출발점이었다!”

5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의 관점에서 5·16을 되돌아 봤을 때 두 가지 사실이 새삼스럽게 주목된다. 첫째, 5·16은 이후 한국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혁명적인 근대화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이다. 1963년 이후 한국경제는 1997년까지 연평균 7∼10%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1961년에 82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95년에 1만 달러를 초과하였다. 세계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전례가 드문 고도성장이었다. 급격한 경제성장은 한국인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에 실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것은 젊고 유능한 5·16세력이 권력을 독점한 위에 ‘조국근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써 올바른 방향의 개발정책을 일관되게 효율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둘째, 5·16은 이승만 권위주의 체제의 계승이었다는 사실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간에 걸쳐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해 한마디의 존경도 표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그 자신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확신에서 1948년에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건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 점에서 그는 근대화혁명의 커다란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적 역사에 부담을 남겼다. 그렇지만 매우 역설적이게도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더없이 충실한 계승자에 다름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체제가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의해 세워졌다면, 4·19와 5·16은 그 토대 위에서 국가경제의 곳간을 채우는 역사적 과제를 추구하였다. 다시 말해 4·19와 5·16은 나라 만들기의 제2단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연속하는 두 혁명에 다름 아니었다.

반(反)유신투쟁과 같은 부(負)의 역사도 기록
핵심부의 분열로 7년을 버틴 유신체제가 무너지다!

유신체제는 국민의 상식적인 정치 감각에 어긋난 것이었다. 1952년 이후 여섯 차례나 대통령을 직선해온 한국인들은 대통령직선제를 민주주의의 소중한 요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유신체제는 처음부터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다.

유신체제는 1977년부터 위기에 접어들었다. 그 해 초에 취임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인권외교를 내세우며 한국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비판하였다. 카터는 박정희를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국내의 저항세력은 카터의 비판에 고무되었다. 1977년 가을부터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다시 일었다.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수감된 정치적 양심수는 1979년 1,239명으로 급증하였다.

유신체제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하였다. 1979년 10월 중순 부산에서 학생시위가 일어나 일반 시민이 대거 가담하는 소요사태로 번졌다. 시위는 마산·창원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정부는 급거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하였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유신체제의 핵심부가 분열하였다. 시위 현장을 시찰한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은 민심의 이반으로 유신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였다. 김재규는 10월 26일 서울 궁정동의 만찬에서 박정희를 권총으로 시해하였다. 이로써 7년을 버티던 유신체제가 붕괴하였다. 아울러 18년에 걸친 박정희 시대도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