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의 초석을 위하여 ― 평등·자유·권리에 대한 최초의 총체적 접근
자유와 평등이란 무엇인가? 권리는 어떻게 정의의 기초가 되는가? 이종은 교수(국민대 정외과)의 신간《평등, 자유, 권리 ― 사회 정의의 기초를 묻다》는 선을 향유할 자유와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정치사상의 핵심 주제인 자유·평등·권리 개념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묻고,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를 밝힘으로써 사회 정의의 원칙을 모색하는 저작이다. 책의 근간이 되는 관점은 자유주의이되, 이를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 혹은 공화주의의 입장과 대비시키며 균형 있게 논하고 있다.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바뀌었는지, 불평등과 평등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해 한국에서의 교육 평준화 같은 현실의 이슈와 역사적 맥락, 자유·평등·권리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쟁점 등을 두루 다룬 역작이다.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이들 주제를 각각 논하거나 한 주제의 작은 부분에 대해 논한 경우는 있었으나, 세 주제를 묶어서 이들이 서로 근원적으로 연관되는 바를 체계적으로 살피고 세 주제의 의미와 그 상호 관계를 논한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나아가, 평등·자유·권리라는 개념이 서양에서 발원한 것이기에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급급해 한국적 맥락과 무관하게 수용했던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현실과 역사를 감안해 그 의미를 천착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점은 부동산종합세와 대학입시 지역할당제 같은 현실의 구체적인 제도를 들어 평등의 문제를 논하는 2장과, 식민지 지배 등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소극적/적극적 자유 개념뿐만 아니라 ‘비지배로서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는 3장에서 두드러진다.
인간 사이의 사회적·정치적 관계를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관계는 도덕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질문은 곧 인간 사이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근거,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를 묻는 것이다. 인간의 권리는 정의의 기초이며, 정의의 원칙은 사회를 조직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결국 이 책은 정치와 사회를 조직하는 원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시 결합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화해하지 못하고, 좌파와 우파가 모두 정의를 표방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에는 다가가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을 유지한 가운데 정치학, 윤리학, 법학 등을 아우르며 평등·자유·권리의 의미와 그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의 전언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정치권력의 도덕적 정당성’ 문제를 다룬《정치와 윤리》(2010)에 이어 이 책에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탐색한 저자는 이 권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의’를 탐구하는《사회 정의》를 집필하고 있다. 정의론이라는 일관된 논지 아래 기본 개념에서 시작해 핵심 주제와 이념을 깊고 넓게 가로지르며 정치사상의 기초를 세우는 3부작이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2. 왜 ‘자유, 평등’이 아니라 ‘평등, 자유’인가
프랑스 혁명의 구호가 ‘자유, 평등, 우의’이듯, 평등보다 자유를 먼저 논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서구의 많은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의 평등화’, 즉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하면서 자유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것을 생각해도 ‘자유, 평등’의 순서가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왜 이 책은 ‘평등, 자유, 권리’를 제목으로 삼았으며, 자유보다 평등을 먼저 논하고 있는가?
그것은 민주주의와 관련해 굴절되어온 우리 역사와 현실에 대한 저자의 고민과 성찰이 반영된 결과이다. 불평등한 권력 구조의 전근대 사회와 외세의 지배라는 국가 간 불평등을 겪은 우리 사회는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헌법을 내걸고 출발한 뒤에는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데 치중하면서 국민들이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하지 못했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평등 혹은 평등을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을 지상 과제로 삼게 되었다고 본다. “자유의 의미를 체득해 실천해보기도 전에 평등에 대한 욕구의 분출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민주주의란 평등화를 의미하지만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평등화를 지향하면 개인의 자유 침해와 다수결의 전제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책은, 자유의 평등화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일반적 경로를 밟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는 평등 구현을 통한 자유의 모색을 고민하고, 평등의 의미 및 자유와 관련해 평등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자유가 평등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논의의 순서대로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의 진의는 어느 한쪽에 급격히 경도되곤 하는 우리 사회에 균형감각을 요구하는 데 있다. 이는 결국 ‘자유와 평등의 조화’라는, 정치철학의 오래된 주제이자 현실의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닿아 있다.
3. 자유와 평등의 관계,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
제1장〈불평등에서 평등으로〉에서는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바뀌었는지, 불평등과 평등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이를 서술하거나 정당화하는 이론이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 사회에서 가장 불평등한 제도인 노예제를 부각한다. 불평등은 권리의 불평등을 의미하고 권리의 불평등은 자유에 대한 권리의 불평등을 의미하며 노예제는 자유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불평등은 부자유와 관련된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불평등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권리를 평등하게 가져야 평등해질 수 있다.
인간에게 자기 보전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를 위해 모든 인간이 평등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2장〈평등〉에서는 평등에 대한 단서로서 한국에서의 교육 평준화, 수능 등급제, 대학 입학에서의 지역 할당제 등의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예를 통해 평등이라는 문제를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평등이라는 것이 복잡성을 내포한 개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평등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소개하며 시민적 공화주의, 사회주의, 자유지상주의에서의 평등을 더불어 소개한다. 또한 평등의 대상, 평등의 실현 가능성, 선으로서 가지는 특성, 평등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한다.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면 인간은 평등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는 평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3장〈자유〉에서는 먼저 고대의 자유를 배경으로 노예와 자유인,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선을 대비시킴으로써 자유의 의미를 되새긴다. 그리고 로마 시대와 중세를 거쳐 근대의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콩스탕, 칸트, 스튜어트 밀, 헤겔의 자유 개념을 다룬다. 이어서 이러한 전통과 사회주의와 권위주의가 가지는 자유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다른가를 고찰한 후 현대에 이르러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관념의 대비를 보여준다. 또한 ‘비지배로서의 자유’라는 개념을 배태시킨 공화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위해의 원칙을 중심으로 자유와 권력, 즉 자유의 한계와 국가 개입의 한계를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율적이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이라는 입장과 대비해 고찰한다.
인간이 권리를 갖고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이를 보장하는 권력만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4장〈자연권, 권리, 그리고 인권〉에서는 인간의 권리와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를 다루어, ‘자연권, 권리, 인권’이라는 맥락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를 고찰한다. 1절에서는 자연법과 자연권을 논한 후 자연권과 권리를 연관시키고 나아가 인권을 논한다. 자연권과 자연법을 그리스?로마 시대, 그리스도교와 중세, 근대, 자연법의 쇠락, 자연법의 부활과 관련해 다룬다. 또한 중국의 사상에 자연법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예(禮)를 자연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지를 다룬다. 2절에서는 자연적 권리보다 자연적 의무가 강조되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특권만이 존재하던 시대부터 도덕적인 이유에서 인간이 가져야 한다고 간주되는 자연권이 권리로서 인정받은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권리 개념의 변화 및 이러한 권리가 인권으로 확립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제5장〈권리이론〉에서는 권리의 분류, 권리의 정당화와 서열, 권리의 기능과 같은 권리의 본질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그래서 미국의 법률 이론가 호펠드Wesley N. Hohfeld가 주장한 권리의 네 가지 구성 요소, 즉 청구, 특권, 권능, 면제에 대해 살펴보며, 이 구성 요소들로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를 분석하고 그 차이를 지적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권리에 대한 이론, 특히 권리와 자유 그리고 권리와 공리라는 문제는 결국 윤리적 근거를 가지며, 그 윤리적 근거라는 것이 결국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차이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권리가 윤리에만 관련된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권리를 정당화하고 얻기 위한 사회적·정치적 노력으로 인류의 역사가 점철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