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정승일의 격정대화

저:장하준
한국의 대표적인 비주류 경제학자이다. 경제사와 사회정치학적 요소들을 경제 상황의 진화에 있어 주된 요인으로 보는 경제학 이론인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을 구체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한국경제와 세계 경제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3년에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에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주요 저서로는 『사다리 걷어차기』(2004) 『개혁의 덫』(2004)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를 비롯하여,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1994, Macmillan Press),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2003, Zed Press) 『개혁의 덫』(2004), 『나쁜 사마리아인』(2007),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2007) 등이 있다.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2002, Anthem Press)는 선진국들의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를 다룬 책이다.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여준다.

2008년 예스24 올해의 책에 선정되기도 한 『나쁜 사마리아인』을 통해 그는 통제되지 않는 국제 거래(자유 시장 경제)는 경제를 개발하는데 있어 거의 성공하지 못했고, 보호주의 정책들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의 GDP는 규제를 풀라는 압력이 있기 이전에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유화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려는 자유 시장 경제의 실패를 보여주었다. 이 책은 국방부에서 불온도서로 선정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저:정승일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녔으며 1980년대 내내 철학과 정치경제학, 민주화 운동에 몰두했다. 1991년 독일로 유학을 떠나 베를린 훔볼트 대학 사회과학부에서 석사 학위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에 근무했으며, 시민단체 대안연대회의를 거쳐 현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Crisis and Restructuring in East Asia』 『쾌도난마 한국경제』(공저)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공저) 등이 있다.

편:이종태
연세대 영문학과를 나와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대구 『매일신문』에 입사, 경제부와 사회부를 거쳤으며, 2001년엔 '한국전 직후 민간인 학살' 관련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2000년 3월 진보적 시사 종합지인 월간 『말』로 직장을 옮겨 편집장을 지내고,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시사IN』에서 경제/국제팀장을 맡고 있다. 저서 및 역서로는 『쾌도난마 한국경제』(공저) 『국가의 역할』(공역)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공역)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공저)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공저)등이 있다.

, 등을 내놓으며 한국 경제에 관한 논쟁의 중심에 선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만큼 "도대체 정체가 뭐냐?"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학자도 없다. 그도 그럴것이 개발독재로서의 박정희 체제나 재벌 체제를 긍정하거나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동시에 노조 편을 드는 이야기를 하곤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장하준 교수는 기존의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논쟁 구도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학자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이념적 좌표보다는 현실을, 논의의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을, 외형적 흐름보다는 실질적 파장을 제대로 읽어 내고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 장하준 교수가 한국 사회와 경제의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한 권의 책에 정리해 담았다. 2004년 당시 월간 지 편집장이던 이종태 기자의 제안으로 국민대 경제학과 정승일 교수와 좌담을 벌인 것. 좌담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개혁의 결과를 가차없이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두 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금융 자본을 위한 저성장 시스템. 그런데 한국의 개혁 세력이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에서 비롯된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이를 맹목적으로 도입했으며, 그 결과 금융 자본 종속 심화, 저투자 심화, 노동과 자본의 대립 등을 낳았다는 것이다. 두 교수는 이같은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개혁 논리의 앞뒤를 꼼꼼하게 짚어나간다. 박정희 개발독재를 일면 인정하는 점이나, 재벌 시스템의 정당성과 유효성, 국가의 개입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점, 주주 자본주의와 소액주주 운동으로 상징되는 영미식 자본주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점 등이 논의의 중심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