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죄를 고하여라 - 법률과 형벌로 읽는 조선

저:심재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및 동 대학원(문학박사)을 졸업했다. 서울대, 서원대, 한신대 시간강사와 서울대 규장각 조교,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한국역사연구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는 『단성 호적대장 연구』(공저,2003), 『조선의 국가제사』(공저,2009), 「조선 말기 형사법 체계와 『대명률』의 위상」(2007), 「조선왕조 의궤의 현존 상황과 연구 활성화 방안」(2008), 「조선후기 선희궁의 연혁과 소속 장토의 변화」(2009) 등이 있다.

죄와 벌을 통해 본 조선시대 사회사!
-때론 가혹하고 때론 너그러웠지만
조선 사람들의 애환이 펼쳐졌던 형벌의 현장을 찾아간다
이 책은 조선사회를 뒤흔든 사건과 형벌의 현장을 구석구석 추적한다. 낙형, 자자형, 주리 틀기, 능지처사같이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한 갖가지 형벌과 고문 등, 그리고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검시관이나 망나니가 된 사형수, 정절이라는 이름 아래 자살을 강요받은 여성들의 삶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조선의 법과 조선 사람들의 생활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조선의 법률문화는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탓에 갖가지 오해와 편견 속에 가려져 있었다. 춘향의 목에 칼을 씌운 변사또의 행태는 합법적이었을까. 양반이라고 함부로 백성들에게 매를 들 수 있었을까. 당시의 사건사고가 담긴 수사보고서, 형사판례집 등을 토대로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한 바 없는 조선시대 죄와 벌의 사회사를 본격적으로 해부해본다.

대중서나 역사드라마에서 보여주지 못한,
우리가 미쳐 몰랐던 조선의 형장 풍경
-옥에 갇힌 춘향이는 칼을 찰 수 있었는가
저자는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을 기본법으로 채택한 조선의 법률체계가 나름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능지처사와 같은 몇몇 잔인한 육형(肉刑)으로 인해 그 의미가 평가 절하되어왔음을 지적하면서 이 책을 시작한다. 전근대시대 동서양 모두가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비슷한 수준의 형벌체계를 갖추었는데 동양의 법률만이 미개한 듯이 비하되고 있는 것은 19세기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산물인 것이다. 오형(五刑)으로 구분되는 형벌의 유래와 집행, 기상천외한 방식의 갖가지 고문, 죄를 짓고 죄를 벌하는 자가 얽히고 설킨 사연들을 좇다보면 조선사회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무엇보다도 영화나 TV 역사드라마의 장면 중에서 우리가 통념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형벌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보고 있어 흥미롭다.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했다고 목에 칼을 차고 옥살이한 춘향이, 볏짚으로 만든 가짜 옹고집과 송사를 벌이다 패하여 곤장을 맞은 진짜 옹고집, 그리고 쌀값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 김부자 대신 곤장 30대를 맞으려 한 흥부! 조선시대 소설이나 역사드라마의 주인공이 받았던 형벌은 과연 실제로도 가능했을까. 춘향의 목에 씌운 칼은 여성에게 사용이 금지된 형구였고, 곤장은 뼈를 추스르지 못할 만큼 그 위력이 대단해서 군법을 집행할 때만 사용했을 뿐 일개 고을 수령은 사용 권한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 형벌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역사소설이나 사극 등을 통한 형벌의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 역사학계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조선의 법률과 형벌문화 전반을 다룬 최초의 대중교양서다. 조선의 법률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소설이나 영화, TV 드라마 등에서 등장하는 형벌을 함께 소개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리고 이는 170여 컷의 컬러 도판과 함께 소개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좀 더 생생한 이해를 돕고 있다.

● 조선의 법률뿐만 아니라 동시대 중국, 일본의 법률체계와 형벌, 고문방식, 감옥, 형구의 생김새와 쓰임을 조선의 사례와 대조·비교하며 소개하고 있어 동아시아 속 조선의 형벌문화가 갖는 의미와 위상을 짚어볼 수 있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은
제1부 조선시대 형벌과 고문 TV나 영화의 사극과 소설 등을 통해 보아왔던 각종 형벌과 잔인한 고문에 대해 소개한다. 그동안 사극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논의는 많았던 데 비해 심심찮게 등장하는 고문과 형벌에 관한 고증은 안타깝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저자는 무릎 위에 널을 올려 놓고 짓밟는 압슬, 몸에 죄명을 새기는 자자형, 임금이 내리는 약인 사약, 대역 죄인을 다스리기 위한 최고(最高) 형벌인 능지처사형 등 고문?형벌의 유래와 시행방식을 짚어가며 잘못된 역사상식들을 바로잡는다. 그중 단골소재로 쓰이는 ‘곤장’과 ‘주리 틀기’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려, 심지어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에서도 나오곤 하는데, 곤장과 주리는 모두 조선 후기 무렵부터 사용됐으며 형구의 크기, 횟수, 타격 부위까지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아무나 집행할 수 없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처럼 “저자가 입을 열 때까지 매우 쳐라!”와 같은 상황은 법집행상으로 본다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제2부 법과 권력, 그리고 사람들에서는 조선에서 벌어진 죄와 벌을 둘러싼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만나본다. 죄를 범한 자, 그를 벌하는 자,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자들이다. 그중에서도 사형수에서 사형집행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망나니의 기구한 운명, 죽은 자가 몸에 남긴 마지막 흔적을 좇는 검시담당관과 오작인의 활약상 등을 소개한다. 시체 검시 방법을 상세히 기록한 법의학서 『무원록』에는 술, 식초(醋), 소금, 목탄, 백반, 백지, 솜, 은비녀 등 다양한 검시용 재료가 소개되어 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나름의 과학적 수사 방법이 총동원됐다. 한편, 양반과 평민이라는 계급의 격차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송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백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특이한 것은 증거 수집의 의무가 피해자에게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을 관아에 직접 데리고 와야만 했다. 한편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사형 바로 아래 단계의 형벌인 유배는 죄인에 따라 그 고통이 천양지차였다. 어떤 이는 귀양을 가는 중에 기생집에 들르는 등 호화 유람길에, 유배 생활에서도 여유를 누렸는가 하면 제주도로 유배 간 인목대비의 어머니 노씨는 막걸리를 팔며 생계를 연명해야 했다. 그 밖에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던 암행어사의 우여곡절 암행기, 포도청의 여형사로 알려진 인물 ‘다모’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제3부 죄와 벌에 비친 조선사회에서는 조선시대의 법률문화를 통해 바라본 당시의 사회상을 분석한다. 현대에는 모든 형태의 처벌이 국가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적인 처벌이 허용됐다. 극단적인 경우 자신의 부모나 가까운 친인척에게 해를 끼친 자를 살해했을지라도 복수 살인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행위는 당시 유교적 관념에 따라 지극한 효심으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교이념은 조선시대의 많은 여성을 ‘강요된 자살’로 내몰았다. 정조가 직접 심리?판결한 내용을 정리한 형사판례집『심리록』의 자살 기록을 보면 여성 자살자의 대부분이 정절을 잃은 수치심과 주변의 비난, 조롱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외에도 사육신 중 한 명인 박팽년 집안의 연좌 처벌, 동성(同姓) 4~5촌, 이성(異姓) 3~4촌까지 연좌시킨 중종의 사례 등을 통해 오늘날까지 그 잔재가 남아 있는 연좌제의 면면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