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사회와 그 적들 - 좋은 시민들이 들려주는 우리 사회 이야기

저:조국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 국제앰네스티가 선정한 양심수, 대학 강의와 언론 칼럼을 통한 법 정신 실현, 참여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시민ㆍ인권운동……. (법)학자의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고, 세상과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법학자이다.

1965년 부산 구덕산 끝자락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 법대 최연소 입학(만 16세 11개월), 최연소 울산대 교수 임용(만 26세 11개월) 등의 기록을 쓴 바 있다. 법대 편집실 《Fides》편집위원과 편집장을 지내면서 '모래시계 세대'로서의 고민과 활동을 하며 지식인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 헌법은 휴지 조각이나 장식적 허언에 불과하고, 형사법은 강압적 통치 도구에 불과했던 시절, '육법당(陸法黨)'의 일원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후배였던 박종철의 죽음의 의미를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여 국가형벌권의 발동 근거, 논리와 작동 절차를 공부함과 동시에, 꾸준히 노동야학에 참여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과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후, 1992년 울산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으나, 학부·대학원 시절의 인연과 활동이 문제가 되어 다음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덕분에 형사법 전공학자로서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현장실습'하는 '행운'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석방 후 미국으로 가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학위 취득 후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리즈 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다.

이후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며, 2001년 마지막 날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어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소장을 역임하면서 시민운동에 참여했으며, 여러 언론매체의 칼럼니스트와 법 관련 국가기관의 자문을 맡았으며, 2007년 12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대외협력부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연수 교수 사태를 계기로 ‘폴리페서 윤리규정’ 건의문을 지난 4월 초 대학본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공인 법학연구를 삶의 중심에 넣으면서도 여력이 되는 대로 전공 밖의 세상일에 관여하고 있다. 법의 제정, 해석, 집행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보장과 신장의 문제가 애초부터 세상 일과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으므로 학술서와 에세이집을 함께 출간하고 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2001년), 『형사법의 성편향』(2003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005년), 『성찰하는 진보』, 『배신』, 『한겨레 인터뷰 특강』, 『떼법은 없다』, 『형법총론』, 『보노보 찬가』,『진보집권플랜』,『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등의 저서가 있다.

저:강신준
1954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고려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여 1991년 「독일 사회주의 운동과 농업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독일 노동운동사를 연구했으며, 현재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베른슈타인 수정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1995), 「독일 노동자 조직의 역사적 발전과정」(1996), 「맑스 혁명주의의 실천적 유산」(1996), 「독일 교섭체계의 발전과정과 신자유주의의 도전」(2001), 「숙련과 교섭정책 : 우리나라 협약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2001), 「4·19혁명 시기 노동운동과 노동쟁의의 성격」(2003), 「기업별 협약의 산업별 협약으로의 이행방안」(2005) 등이 있다.

저서로 『수정주의 연구 1』(이론과실천, 1991), 『정치경제학의 이해』(동아대학교출판부, 1992), 『자본의 이해』(이론과실천, 1994), 『노동의 임금교섭』(이론과실천, 1998), 『자본론의 세계』(풀빛, 2001), 『한국노동운동사 4』(공저, 지식마당, 2004), 『일본 자본주의의 분석』(공저, 풀빛, 1996), 『미국식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공저, 당대, 2001), 『재벌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쟁점』(공저, 나남, 2005)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임금론』(도프, 거름, 1983), 『자주관리제도』(호르바트, 풀빛, 1984), 『마르크스냐 베버냐』(공역, 뢰비트, 홍성사, 1984), 『자본 2?3』(마르크스, 이론과실천, 1988),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민당의 과제』(베른슈타인, 한길사, 1999), 『프롤레타리아 독재』(카우츠키, 한길사, 2006) 등이 있다.

저: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1941년 서울 출생.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상임대표와 문화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적의 도서관’을 기획한 대표적인 공적 지식인 중 하나이다. 1983년부터 경희대에서 비평이론 교육을 담당하여 마르크시즘 문학론, 구조/기호시학, 정신분석시학, 해체론, 문화론 등의 현대비평을 강의하였다.

그의 이론교육은 현대비평이론뿐만 아니라 서양 고전시학과 신화전통까지 아우르는 것이었다. 그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한 손에는 신화와 고전시학을, 또 한 손에는 현대이론을 들고 양자를 박치기시키는 것”이 그의 교육전략이다. 문학, 문화, 사회에 관한 이론적인 글들과 평문들, 사회문화 칼럼들, 그리고 문학에 관한 담론들을 활발히 발표하였다. 저서로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대담』『다시 민주주의를 말하다』『인문학 콘서트』 등이 있다.

저:정태인
1960년 서울 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KBS 경제전망대, MBC 초대석, 기독교방송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을 진행했다. 참여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조실장을 지냈다. 2005년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 청와대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사직서를 내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으나 1년 후 무죄판결을 받았다.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사단법인 정치바로 연구소의 소장으로 일했다. 2011년부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으로 연구 책임을 맡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책 연구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한겨레 인터뷰 특강』, 『배신』,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21세기에는 지켜야 할 자존심 』,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오바마 시대, 변화하는 미국과 한반도』『리얼 진보』(공저) 등이 있다.

저:이상이
의학 박사로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이자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요즘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공부하고 있으며, 저서로 『의료의 산업화와 공공성에 관한 연구』(공저),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개념정립과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공저), 『복지국가혁명』(공저),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공저) 등이 있다.

저: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로 국제정치학을 강의하고 있다. '창작과 비평'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한미 FTA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천적인 교수이다. 저서로는 『세계화 시대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경제』, 『한국형 개방전략』 등이 있다.

저:엄기호
1971년 울산에서 태어났다. 연세대 사회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마쳤고, 한동안 현장과 바깥을 '싸'돌아다녔으며, 연세대 문화학과 박사과정에 있다. 2001년부터 3년간 필리핀에 사무실을 둔 국제가톨릭학생운동 아시아·태평양사무국에서 일했다. 월러스틴의 말처럼 "지역적이며 동시에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2004년부터 '국제연대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스스로 개발·성장시켜 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와 싸울 때 어떻게 희망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에 정직한 언어로 전달하는 데 얼마간 책임과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담준론이 되어버린 신자유주의, 세계화, 교육 같은 말들을 현장에서 성찰한 이야기로 바꾸어 '낮게 더 낮게, 쉽게 더 쉽게' 전달하려고 애쓰는 인문학자이기도하다.

최신작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또한 지난 2년간 덕성여대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학생들과 함께 쓰고 토론하고 강의한 내용이다. 즉 지금의 대학생들이 세상, 즉 정치와 경제, 가족과 연애, 돈과 소비, 때로는 생명에 대해 어떻게 경험하고 어떤 언어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공유한 지적 대화의 기록이다. 이것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 글로벌학교 팀장,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 인권연구소 '창'의 연구활동가로 일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 『포르노, All Boys Do It』(공저, 우리교육, 2000), 『닥쳐라, 세계화!』 등의 저서가 있다. 지금은 한국사회의 오래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여성이 여성으로 '호명'되고 '생성'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 인권의 새로운 쟁점에 대한 이야기, 신자유주의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페다고지 등 앞으로의 작업리스트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편 행복해하고 있다.

저:이철희
1964년 추운 날, 경북 영일의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에서 학사·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원 시절 여러 대학의 소장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한국정치연구회」에서 활동했다. 28살 뒤늦게 군에 입대해 병장으로 제대한 뒤, 국회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이 본업인 직업(비서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 때 국회의원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성공한 사람 곁에는 언제나 어드바이스 파트너(advice partner)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다. 이때부터 어드바이스 파트너라는 개념은 그가 줄곧 붙잡고 내내 낑낑대는 화두가 됐다.
업(業)인지…, 그는 계속 어드바이스를 존재 이유로 하는 자리에서 일했다. 청와대 정책Ⅱ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옷 로비사건·의약분업·사법개혁 등과 관련해 대통령이 어떤 어드바이스를 들어 성공하고, 어떤 파트너 때문에 위기에 빠지는지 생생하게 지켜보았다. 청와대를 떠나 다시 국회에서 보좌관을 지내고, 행정부의 일각에서 민·관을 연결하는 일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 선거대책본부에서 동분(東奔)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서주(西走)했다. 어디에서 일하든 그는 성공을 부르는 어드바이스 파트너의 힘을 어김없이, 그리고 수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뒤 대한핸드볼협회 이사,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지내는 등의 여러 이력을 거치는 동안 역사 속에서 성패를 좌우한 어드바이스 파트너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읽고, 고민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어드바이스 파트너 때문에 성쇠와 흥망이 결정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현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수석 애널리스트로 있으며, 저서로 『1인자를 만든 참모들』,『디브리핑,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다.

저:윤희정
1989년 서울에서 태어나 현재 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에 재학 중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불어 한국의 아름다운 미를 세계로 널리 알리고자 성실히 배움의 길을 닦고 있는 스물두 살의 꿈 많은 미술사학도다. 예술과 언론에 관심이 많아서 장차 ‘예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할 줄 아는 언론인’이 되는 것이 꿈이다.

저: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1991년부터 정치인들의 선거 캠페인과 정치적 진로를 자문하고 있다. 저서로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불확실한 세상』 등이 있다.

저:고성국
정치 평론가. 1995년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프리랜서로 글쓰기, 대중 강연, 방송 활동을 시작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KBS TV ‘추적 60분’ 등을 진행했다. 저서로 『10대와 만나는 정치와 민주주의』, 『10대와 통하는 정치학』 등이 있다.

저:김두식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과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지냈다.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아내를 뒷바라지하겠다며 검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전형적인 법조인의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그는 이후 2년 간을 딸 아이 양육,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비디오 관람 등 가사 업무에 종사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겠다던 야심 찬 출발과는 달리 ‘등처가’로 전락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진로를 수정했고, 코넬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동대 법학부 교수로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보장법 등을 가르쳤다. 또한 「복음과 상황」, 「당대비평」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지금은 경북대 법대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여성과 법률 등을 가르치고 있다.

2002년『칼을 쳐서 보습을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를 출간하였고, 여러 지면에 장애인, 여성, 병역 거부자 등 소수자 문제를 다룬 따뜻한 글들을 발표해왔다.『헌법의 풍경』으로 2004년 한국백상출판문화상(교양 부문 저술상)을 수상했다.

『헌법의 풍경』은 법은 어려운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쓰여진 법학 교양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헌법 정신,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 피의자 · 피고인이 유일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말하지 않을 권리, 앞으로 법률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차별 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등 일반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과 법률의 내용들을 딱딱하고 권위적인 법률 전문가의 말이 아닌 친절한 친구의 목소리로 흥미롭고도 구체적으로 전달해준다. 그 밖에 『21세기에는 바꿔야 할 거짓말』, 『불멸의 신성가족』,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불편해도 괜찮아』등이 있다.

저:장하준
한국의 대표적인 비주류 경제학자이다. 경제사와 사회정치학적 요소들을 경제 상황의 진화에 있어 주된 요인으로 보는 경제학 이론인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을 구체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한국경제와 세계 경제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3년에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에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주요 저서로는 『사다리 걷어차기』(2004) 『개혁의 덫』(2004)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를 비롯하여,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1994, Macmillan Press),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2003, Zed Press) 『개혁의 덫』(2004), 『나쁜 사마리아인』(2007),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2007) 등이 있다.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2002, Anthem Press)는 선진국들의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를 다룬 책이다.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여준다.

2008년 예스24 올해의 책에 선정되기도 한 『나쁜 사마리아인』을 통해 그는 통제되지 않는 국제 거래(자유 시장 경제)는 경제를 개발하는데 있어 거의 성공하지 못했고, 보호주의 정책들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의 GDP는 규제를 풀라는 압력이 있기 이전에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유화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려는 자유 시장 경제의 실패를 보여주었다. 이 책은 국방부에서 불온도서로 선정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편:강양구
1977년 목포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어린 시절부터 과학기술자의 꿈을 키워오다 대학을 다니면서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고민하게 되었다. 함께 고민하던 이들이 모여 ‘과학기술 민주화 운동’을 위한 실천을 모색하다, 그 인연으로 1997년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현 시민과학센터)이 결성될 때 참여했다.
2003년부터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서 과학ㆍ환경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다. 부안 사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갈등, 대한적십자사 혈액 비리, 황우석 사태 등에 대한 기사를 썼으며, 특히 황우석 사태의 파국을 1년 전에 예견하여 화제가 된 「과학기술의 덫에 걸린 언론」등의 글을 써 ‘앰네스티언론상’ ‘녹색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과학기술과 언론, 과학기술과 환경 등 주로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면서 한국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이 많다.

황우석 사태의 파국을 1년 전에 예견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과학기술의 덫에 걸린 언론’ 등의 글과, 황우석 사태 7년간의 전모와 그것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밝힌 『침묵과 열광』, 과학기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성찰한 『세 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 석유 없는 세상을 준비하는 세계 곳곳의 실천을 기록한 『아톰의 시대에서 코난의 시대로』 등의 저서가 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시민들의 이야기 9가지

이 책은, 남들보다 앞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 했던 열셋 ‘좋은’ 시민들이, 2011년 한국 사회의 화두와 쟁점을 살피고, 2012년 국가의 희망과 대안을 말하는 9가지 이야기를 담았다. 장하준, 도정일, 조국, 김두식, 엄기호, 강신준 등, 최근 한국의 지성사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들의 생생한 육성을 빌려서, 2012년 국가의 새로운 가치를 말하고자 한 시도이다.
『불량 사회와 그 적들』에서 불량 사회는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통(不通)의 한국 사회를 말한다. 또한, 불량 사회의 ‘적’은 불량 사회에 안주하지 않고, 이 사회에 ‘다른’ 질문을 던지며 ‘함께’ 실천해 가자고 하는 시민들이다. 이들이 ‘지금 당장’ 실천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다가올 2012년이 한국 사회의 중대 전환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에 어쩌면 25년 된 헌법이 바뀔지 모르고, 어쩌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가 현실화되는 ‘복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지 모른다. 또 어쩌면 첫 여성 대통령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승자 독식’의 사회로 고착화되고, ‘불안’은 증폭’되고, 항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프랑스 68혁명의 구호처럼 “지금 당장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를 세워나가야 할 시점인 것이다.
『불량 사회와 그 적들』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현재까지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을 통해 기획되고 진행되었던 인터뷰와 좌담들을 모아, 한국 사회의 쟁점과 현안, 희망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엮은 책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를 비롯,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해온 비판적 지성인이자 책 읽는 사회 문화를 위해 고군분투해 온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 교회·인권·법률 분야에서 지식 사회에 큰 화제를 낳은 김두식 교수, 그리고 진보 진영의 부흥을 위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 교수 등이 한목소리로 한국 사회에 쓴 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 책을 통해 열세 명의 시민들은 불량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하지만 하나같이 쉽지 않은 질문에 먼저 자신의 답을 내놓는다. 그리고 때로는 단호하고 때로는 머뭇대지만, 궁극적으로 “불량 사회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적이 될 것인가”를 묻는다. ‘불량 사회’의 적을 자처하는 ‘좋은’ 시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역설을, 이 책은 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한국의 시스템, 불량 공화국을 말하다

한국의 국가 정체를 공화국이라 한다. 그렇지만, 유사 이래 지금까지 ‘어떤’ 공화국인지는 아직 정립할 수도 논의할 수도 없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신자유주의의 긴 터널을 지나오고 나니, 한국은 삼성 공화국, 사탄의 시스템, 좀비의 나라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시스템은 불안, 불신, 불통의 불량 사회를 낳았다.
다행히도 ‘그들’만의 공화국에서 우리 공화국을 만들고자 희망과 연대를 말해왔던 ‘좋은 시민들’이 있다. 『불량 사회와 그 적들』에서 ‘좋은 시민’은, 삼성 공화국을 해체하기보다 공화국의 삼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사탄의 시스템을 거부하며 이에 맞서도록 하고, 좀비의 나라를 만드는 바이러스를 박멸하려 애쓴다. 그들은 또한 공동선을 고민하고 공동체의 미덕을 추구하는 사회, 즉 공정 사회(좋은 사회)의 시민들이다. 그들은 복지 대한민국이란 원대한 비전을 갖고, 제도개혁이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을 만나 들어본 이야기는 구색(九色)으로 다르지만, 결국 이들의 이야기를 모아보면 일련의 주제들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핵심 주제들만을 엮어보면 다음과 같다.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회복할까?(도정일) ◆자본주의 다음의 대안 사회를 구상하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강신준) ◆우리 밖으로 탈출한 짐승처럼 할퀴고 날뛰는 시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장하준) ◆우리의 삶을 짓밟는 ‘사탄의 시스템’의 정체는 무엇인가?(김두식) ◆벌어질 대로 벌어진 세대 간의 틈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엄기호·윤희정) ◆이런 질문에 답하려는 진보·개혁 세력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조국) ◆혹시 2012년의 중요한 선거(대선, 총선)에 몰두한 나머지 진보·개혁 세력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정태인·박성민·최태욱) ◆최초로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가? 또 그것은 우리에게 행운일까, 불행일까?(고성국·이상이·이철희)

이들의 주제와 주장들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 행동으로 나타난다. 즉 이 사회를 ‘좀비의 나라’ ‘사탄의 시스템’이라고 명명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여, ‘사유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책읽기 운동을 벌이며, 진보·개혁 진영의 통합+연대를 위해 노력하며, ‘복지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 특히 장하준 교수, 조국 교수, 그리고 2편의 좌담 모두, ‘복지 국가’의 비전이 다음 선거의 화두가 된다고 전제한 뒤, 보편적 복지 국가와 정치 개혁(선거 제도 개혁)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특히 장하준 교수와 정태인·최태욱·박성민 등은 한국 사회에서 당장 할 일을 복지 국가 세우기로 규정하며, 이를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불량 시스템을 개혁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좋은 시민, 개혁을 말하다

제1장은 사회의 개혁을 말하는 장하준 교수, 도정일 교수, 조국 교수의 인터뷰를 모았다. 장하준 교수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자신의 대안과 전망을 내놓았고, 도정일 교수는 지금 한국 사회를 놓고 ‘사유의 정지’라고 부를 만한 일종의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 후, 사유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는다. 조국 교수는 다가올 2012년에 진보, 개혁 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 시민의 열망에 주목하라고 목소리를 낸다.

장하준: 불가능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 개혁이다.
“무상급식을 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젊은이들은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에라도 취직하라.” “감세, 부자만을 위한 것 아니다.”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으면, 수십 년 후에 한국은 쿠바, 북한처럼 세계 경제에서 고립된다.” 지난 1년간 정치인, 언론인, 관료 들이 한국 경제를 놓고 곳곳에서 얘기했던 말이다.
이 한국 사회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장하준 교수의 입장은 좀 더 자세하고 단호했다. 장 교수는 “30년 뒤에도 여러 산업에서 삼성,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며 “한미 FTA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상징되는 교육 문제, ‘청년 실업’ ‘88만 원 세대’로 상징되는 세대 격차 문제 등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복지 국가’를 제안했다. 그는 “‘보편 복지’를 지향하는 유럽 국가처럼 복지 제도가 갖춰진다면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성과 역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하준 교수는 2005년에 이미 정승일 박사와 『쾌도난마 한국 경제』를 펴낼 때 복지 국가 스웨덴, 핀란드 얘기를 했었다. 그 책을 읽은 대다수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웬 복지 국가?’ 하는 반응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다음 대통령 선거의 화두가 ‘복지’라고 하였다. 그래서, 장 교수는 말한다.
“사람들은 항상 묻습니다. ‘대안이 뭡니까?’ 물론 주어진 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면 대안이 없습니다. 힘 있는 이들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다른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대안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을 하면서 자꾸 다른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대안이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바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2005년에 제기했던 복지 국가가 불과 5년 만에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는 걸 보면서 다시 한 번 이런 삶의 자세가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 교수는 이미 이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다음과 같은 말로, 사회 개혁에 관한 자신의 명제를 말한다.
“현실은 어떤가요? 200년 전, 100년 전, 50년 전, 20년 전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사회 개혁이라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 간단히 될 것 같은 일만 떠올리면 개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여도 장기적으로 그것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개혁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야 바뀌지 않을 것도 바뀝니다.”

도정일: 한국을 좀비의 나라로 만드는 바이러스에 맞서라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해온 비판적 지식인으로, 수년째 책읽기 운동의 맨 앞에서 고군분투 중이다. 도정일 교수는 지금의 한국 사회를 놓고 ‘사유의 정지’라고 부를 만한 일종의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다. 그가 말하는 ‘사유의 정지’는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기피하고 혐오하는” 상태다.
도정일 교수는 이런 마비 상태를 낳은 원인으로 크게 네 가지 바이러스를 꼽는다. ‘밀림(密林)주의’ 바이러스, ‘시장만능주의’ 바이러스, ‘쾌락지상주의’ 바이러스, ‘착각’ 바이러스. 이 네 가지 바이러스가 ‘사유의 정지’ 상태를 유발해 20대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 전체를 ‘좀비’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마비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도정일 교수는 ‘책의 힘’, ‘계몽의 힘’ ‘사유의 힘’ 궁극적으로 ‘시민의 힘’에서 이런 마비 상태를 극복할 가능성을 찾는다. 책 읽기를 매개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바꾸어낼 시민의 힘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진보를 부흥하라
진보·개혁 세력의 연대와 승리를 위한 접착제가 되고자 자임하는 조국 교수의 말은 보다 솔직하고 직접적이다. 최근에 ‘조국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조국 교수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타올랐는데, 정작 본인은 이에 대해 부인하지도 과장하지도 않는다. 조국 교수는 자신과 같은 아웃사이더의 출현을 기대하는 심리에는 2006년의 촛불 시민과 같이 현실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가 들어 있다는 데에 긍정한다. 그럼에도, “만약 시대정신 혹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없다면 대중에게 외면을 받고 추락하는 건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시대정신을 파악하고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국 교수가 말하는 시대정신은, 『진보 집권 플랜』과 『조국, 대한민국을 말한다』에서 말했듯이, 지금 당장 혹은 2012년에 진보·개혁 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플랜을 말하는 것이지, 2017년 혹은 먼 미래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진보·개혁 진영에게는 통합+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성근 씨가 주도하는 ‘100만 민란 프로젝트’ 등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조국 교수는 진보 진영이 컬트나 도인 집단이 될 것이냐,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바꾸려는 정당처럼 될 것이냐의 기로에서, 후자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국 교수는 이 인터뷰에서, “이제는 노무현의 유언에 답할 때라고 말한다.” 야권 연대를 가로막는 장애 중에 하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인데, 유시민 대표 및 국민참여당 지지자 등은 노무현 정부의 과(過)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한다.
“퇴임 이후에 노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밟고 가라. 나는 노동, 복지에서 실패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 복지 정책도 좀 더 밀어붙여야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게 바로 투신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자신의 지지자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친노(親盧) 세력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같은 진보 정당이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에는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바로 유시민 씨가 그런 유언을 받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유시민 씨가 안 하면 결코 정리가 안 될 테니까요. 친노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에 책임 있게 답한다면, 야권 연대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좋은 시민, 사회를 말하다

김두식: 세상 사람들이여, 사탄의 시스템에 맞서 싸워라
김두식 교수는 2010년 들어서 두 권의 책을 연달아 펴냈다. 1월에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홍성사 펴냄)를 낸 데 이어서, 7월에는 ‘영화보다 재미있는 인권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불편해도 괜찮아』(창비 펴냄)를 내놨다.?
이 책들을 통해 ‘예수의 삶’을 좇아서 끊임없이 ‘인권 감수성’을 벼려온 법학자, 김두식 교수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김두식 교수는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으로 ‘사탄의 시스템’을 꼽았다. 사탄의 시스템은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처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바꾸려고 엄두도 못 내는” “평범한 사람을 학살의 손발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사탄의 시스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나는 국립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50배, 100배나 많은 월급을 받죠. 내 능력이 부족한다 한들 그 사람보다 5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될까요? 이렇게 아래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 불평등한 구조의 문제가 훨씬 더 눈에 들어옵니다. 같은 맥락에서 육체로 일하는 사람보다 정신노동자가 돈을 더 받아야 하는 사회통념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김두식 교수는 우리 곁의 사탄의 시스템을 직시하고, 그에 맞서 싸우라고 말한다. 물론, 그에 맞서 싸우는 방법에 관한 것은 본인의 능력 밖이라고 선을 긋지만, 첫 걸음이 그것에 명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시스템이야!” 하고 말이다.

엄기호, 윤희정: 20대는 찌질이? 486 보고 배운 것뿐인데
엄기호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과 덕성여자대학교 윤희정 학생의 대담은, 20대 담론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추상의 20대’가 아니라 기성세대의 아들딸, 조카, 동생인 ○○○, 직장의 후배인 ○○○, 가게의 직원인 ○○○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주는 데 있다. 그들은 이른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한 ‘엄친아’, ’엄친딸’도 아니고, 유창한 외국어로 무장한 ‘G세대(G(Global/Green) generation)’도 아니다. 그렇다면, 기성세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엄기호 연구위원과 그와 또 다른 ‘지적 대화’를 나누는 중인 덕성여자대학교 윤희정(23) 학생이 자신의 고민을 쏟아냈다.

좋은 시민, 정치를 말하다

정태인, 최태욱, 박성민: 한국 사회의 표심을 가르는 ‘38선’을 넘어라
‘100만 민란 프로젝트’(문성근), ‘빅 텐트’(김기식), ‘민들레 연대’(노회찬)…….
이 말들은 최근 진보·개혁 세력의 유행어(?)이다. 100만 민란 프로젝트는 진보·개혁 세력의 단일 정당을 촉구하는 100만 명의 시민을 모으는 운동인데 4월 4일 현재 10만 1572명이 참여했다. 빅 텐트, 민들레 연대는 각각 시민단체, 진보 정당에 몸담고 있는 이들의 호소다.
이 말들을 꿰뚫는 문제의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진보·개혁 세력이 집권에 성공하려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 등으로 쪼개져 있는 진보·개혁 세력이 어떤 식으로든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 급식’,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무상 급식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국민이 평균 1만 1000원씩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을 받는 진료를 획기적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한 마디로 무상 급식에 이은 무상 의료의 물꼬를 트자는 얘기다.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등을 꿰뚫는 열쇳말은 ‘복지 국가’다. 정당, 학계, 시민단체에서 복지 국가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자,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오는 2012년 총선, 대선은 복지 국가로 가는 길을 놓고 진보, 보수가 진검 승부를 벌이는 장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보·개혁 세력의 미래를 고민하고자 하였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진보·개혁 세력의 실력을 점검하고, 전망을 따져봤다.
복지 국가, 한국 사회에서 가능할까? 2012년 최후에 웃는 자는 누구일까? 정말로 뭉치면 총선, 대선에서 진보·개혁 세력이 승리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표심을 가르는 ‘38선’의 정체는 무엇인가? 세계 금융 위기는 과연 끝났을까? 세 사람은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놓고 신랄하고, 날카로운 답변을 내놨다.

고성국, 이상이, 이철희: 2013년 제18대 대통령은 박근혜인가?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같은 해 4월 12일에는 제19대 총선이 치러진다. 20년 만에 총선,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2012년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시장 중심의 미국의 길을 그대로 따를지, 아니면 유럽의 길처럼 다른 방향을 모색할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의 유일한 ‘상수(常數)’다. 연초에 쏟아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 주자 중에서 박 전 대표는 부동의 1위다. 박 전 대표의 텃밭인 영남은 물론이고 수도권, 호남에서도 지지율 1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2013년부터는 ‘박근혜의 대한민국’에서 살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열광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체로 박 전 대표의 맞은편에 서 있는 필자들은 ‘박근혜’라는 창으로 한국 사회, 한국 정치의 현실을 살핀다.
‘박근혜 현상’을 염두에 두고 색다른 자리를 마련했다. ‘정치인 박근혜’를 오랫동안 주목해온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 한국 사회에서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실천에 앞장서온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가 『박근혜 현상』의 저자인 이철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났다.
박근혜 파워는 거품인가? 지금의 지지율은 최고 정점인가, 상승 시점인가? 박근혜 매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박근혜의 복지는 양날의 칼인가? 이명박과 박근혜는 계속 한 배를 탈 것인가? 야권에서 박근혜 대항마가 나올까? 박근혜 대항마가 나오기 위해서 야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대항마는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놓고서 세 사람은 때로는 언성을 높이며 격론을 벌였다.

좋은 시민, 경제를 말하다

강신준: 대박 꿈에 취해 벼랑 끝에 선 개미들아, 무기를 들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마르크스는 완벽히 부활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 타이, 이란 등 세계 곳곳에서 ‘마르크스 재조명’이 한창이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 대중은 물론이고 학계도 마르크스를 죽은 개 취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강신준 동아대학교 교수(경제학)가 마르크스 필생의 역작인 『자본』 번역을 마무리했다. 그가 1987년 『자본』 번역과 첫 인연을 맺고 나서 23년 만의 일이다. 강신준 교수는 1978년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대학교 2학년 때 『자본』을 첫 대면했다. 왜 그는 30년이 넘게 마르크스의 『자본』에 매달려 왔을까? 21세기에 다시 『자본』을 번역해 펴낸 까닭은 무엇일까? 나온 지 100년이 넘은 『자본』이 과연 우리 앞에 놓인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강신준 교수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는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로 촉발된 대공황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자본』은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대안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본』을 읽어야 할” 때가 진정한 ‘『자본』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장하준: 정치와 분리된 ‘자유’시장은 없다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2010년 11월 말에 한국에서 나온 이래 4개월간 수십만 부가 팔리며 경제학 책으로는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의 전작인 『사다리 걷어차기』 약 10만 부, 『나쁜 사마리아인들』 약 50만부를 염두에 두면, 그의 책만 100만 부 이상 팔린 것이다.
이런 ‘장하준 열풍’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영국에서 처음 책이 나오고 독일, 한국, 네덜란드, 일본, 미국에서 책이 나왔다. 중국, 타이, 타이완, 러시아, 루마니아, 터키 등에서 번역·출간이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15개 언어권 17개 나라에서 출간했거나 출간을 준비 중이라니 장하준 교수의 현실 진단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대단하다.
장하준 교수는 인터뷰에서 책을 통해서 제기된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자신의 견해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특히 장 교수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삼성과 같은 재벌을 통제하는 방안을 놓고 ‘주주 자본주의’를 내세우는 일부 시민단체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른 관점의 대응을 주문했다. 장하준 교수는 삼성 문제를 놓고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전제한 뒤 “이 씨 일가가 그렇게 경영권 세습을 원한다면 그것을 들어주는 대신에 노동조합 허용, 정부·노동조합·시민단체 등의 이사회 참여, 일정 기간(10년)이 지난 후 경영 성과 평가 등을 요구하는 것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하준 교수는 “삼성이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국유화’를 하자고 요구해야지 왜 그 뒤에 마약 밀매 조직이 있는지, 아프리카 독재자가 있는지 모를 외국 투기 자본에게 넘길 위험을 감수하느냐”며 “삼성을 사회가 통제하면서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에 득이 되는 기업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밖에도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독재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불가피했나” “중앙은행 독립이 맞는가” “관치 금융은 악인가” “주주 자본주의는 왜 문제인가” “경제 성장은 지속 가능한가”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나” 등의 쟁점을 놓고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