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란 무엇인가 - 청소년, 청년,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양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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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권리장전」시리즈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다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를 묻습니다

「민주시민 권리장전」 시리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토론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민주주의 교양 입문서’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아가게 될 이 나라의 청소년?청년들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던 젊은 시민들에게 시민의 권리를 일깨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만큼의 민주주의는 오래 전에 누군가가 피를 토하며 절규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장구한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현재진행 중입니다.
민주주의 생활자인 우리는 민주주의의 본성과 원리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법과 정의, 정당 정치와 권력, 자유와 인권, 국가와 언론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들을 입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민주시민 권리장전」 시리즈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법치란 무엇인가』, 『언론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로 이어집니다.

법치 제도는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왜 이 책을 읽어야만 하는가

추돌 사고로 도로 위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때, 그리고 사기를 당해 경찰에 호소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 자신의 삶이 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법의 체계 안에서 살고 있으며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주택법의 범주에서 지어졌고 관리되며 세금이 부과된다. 우리가 걷고 있는 도로 역시 도시계획법이나 도로관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나 살아가는 대부분의 행위들이 법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법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대부분의 법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상식에 부합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매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민주시민 권리장전」시리즈의 두 번째 책 『법치란 무엇인가』는 청소년과 젊은 시민들에게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법의 원칙과 법의 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과 교양을 갖추게 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다. 그래서 이 책은 신세대에 맞게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을 간추려 부피의 부담을 줄이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꾸몄다. 기존의 사상서나 교과서처럼 딱딱하고 건조하고 골치 아플 것이라는 선입견은 버려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것은 민주주의 생활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책 『법치란 무엇인가』는 법은 자신과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만일 당신이 결백한데도 국가기관 중 하나에게 의심스럽다는 시선을 받게 된다면, 이때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분명 법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불이익을 주고 당신의 삶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 역시 법이다. 그 법에 무지하다면 당신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또 그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당신의 방어는 허무해진다.

정의로워야 하는 법의 집행은 왜 폭력적인가

이 책은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이란 과연 무엇인지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정의함으로써, 법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는 법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며, 어떤 통제를 받는지 낱낱이 밝혀준다. 또한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의 집행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법 집행 과정에서 보이는 법의 정당성과 폭력성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법이 가지는 양면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법이란 문명화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각종 위험과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의 집행 과정을 보면 공인된 폭력이 허용된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법을 집행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제압을 목적으로 수갑을 사용한다. 심지어는 목숨을 뺏을 수 있는 총기의 사용도 허락된다.
법의 최종 집행 기구인 법정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을 강제로 구속시킬 수 있으며 법이 허용한다면 사형도 선고할 수 있다. 법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법이 생겨난 이유를 생각한다면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이러한 아이러니를 낳게 만든 근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서, 법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책임감과 공정성, 그리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법치 제도의 근간에 의거한 정의로운 법이란 무엇인가?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법이 정의로운가 하는 점이다. 가령 소소한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엄청난 돈을 횡령한 지능적인 경제사범이나 성범죄자들보다 더 오랜 기간 감옥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법의 집행이 정의로운가 하는 점이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에서도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은 적지 않은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 법의 집행이 정의로웠는가 묻는다면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법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책의 추천사를 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류제성 변호사는 “법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이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특정 계층만을 보호하거나 특권을 준다거나 동일한 법률 규정이 약자에게는 가혹하게 강자에게는 한없이 무력하게 적용된다면,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법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법은 보호자가 아닌 폭력배로 전락하게 된다. 그렇다면 법의 정의가 흔들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명한 법학 전문가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법학과 사회학을 가르치는 저자 마리아나 발데르데는 이 책 『법치란 무엇인가』를 통해 ‘정의’를 저버린 법이 우리에게 미치는 위험을 세세하게 살피고 있다. 무법지대에서 점령군이 경찰을 대신하는 중남미 국가의 사례를 들면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신뢰와 법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정의에 가까운 법을 만드는 데 모든 구성원이 관심을 가져야 함을 피력한다. 정의를 행하는 데 있어 현재의 법체계는 불완전하지만 그렇다고 법치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는 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법률가들의 손에만 맡겨 둘 수는 없으며, 민주주의를 염려하는 국민들이라면 법 집행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질 것과 정치 문제에도 깊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이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것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환의 역할을 하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법 집행자들이 얼마나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할 기구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을 어려워하고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 책은 묻는다. 법의 해석과 집행을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옳은가? 약자에게는 한없이 가혹하게, 강자에게는 한없이 무력하게 적용되는 법 집행을 올바르게 세울 방법은 없는 걸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이용하는 지도자에게 시민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이 책에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