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론 (상) - 제32판 (2024년판)

목 차

법령약어 xli
주요참고문헌 xliii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관념 3
제1항 행정의 개념 3
Ⅰ. 행정개념의 전제 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 4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제2항 행정개념의 특징 7
Ⅰ. 행정과 공익 7
Ⅱ. 행정과 법 8
Ⅲ. 행정과 사회형성 9
Ⅳ. 행정과 구체적 처분 9
제3항 통치행위 10
Ⅰ. 통치행위의 관념 10
Ⅱ. 국가별 통치행위의 실례 11
Ⅲ. 인정여부와 근거 13
Ⅳ. 통치행위의 실례 15
Ⅴ. 통치행위의 한계 16
Ⅵ. 권리보호 18
제2절 행정의 종류 18
제1항 법형식에 따른 분류 18
Ⅰ. 공법상 행정 18
Ⅱ. 사법상 행정 19
제2항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20
Ⅰ.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20
Ⅱ. 법률종속적 행정 21
제3항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21
Ⅰ. 수익적 행정 21
Ⅱ. 침익적 행정 21
Ⅲ. 복효적 행정 22
제4항 작용수단에 따른 분류 22
Ⅰ. 침해행정 22
Ⅱ. 급부행정 22
제5항 목표에 따른 분류 23
Ⅰ. 질서행정 23
Ⅱ. 급부행정 23
제6항 기타의 분류 25
제3절 행정법의 관념 25
제1항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25
Ⅰ. 대륙행정법 26
Ⅱ. 영미행정법 28
Ⅲ. 한국행정법 30
제2항 행정법의 개념 31
Ⅰ.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31
Ⅱ. 행정권의 조직?작용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37
Ⅲ. 국내법으로서의 행정법 37
제3항 행정법의 종류 38
Ⅰ.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38
Ⅱ.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38
Ⅲ. 행정외부법과 행정내부법 39
제4항 행정법의 특색 39
Ⅰ. 존재방식상 특성 39
Ⅱ. 내용상 특성 40
Ⅲ. 성질상 특징 41
Ⅳ. 해석상 특성 42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43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43
Ⅰ.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기본권실현과 행정법 43
Ⅱ. 행정법 최상위의 법원으로서 헌법 45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45
Ⅰ. 민주주의원리 45
Ⅱ. 법치주의원리 48
Ⅲ. 사회복지주의원리 51
Ⅳ. 국가안전보장원리 53
Ⅴ. 제원리의 상호관련성 54
?참고 헌법상 원칙으로서 경제성의 원칙 54
제5절 행정법의 법원 54
제1항 의　　의 54
Ⅰ. 법원의 개념 54
Ⅱ. 법원의 특징 56
제2항 법원의 종류 57
Ⅰ. 성문법원 57
?참고 형식적 의미의 법규명령 59
Ⅱ. 국 제 법 61
Ⅲ. 불문법원 61
Ⅳ.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사법의 문제 67
제3항 법원의 단계질서 67
Ⅰ. 의　　의 67
?참고 적용의 우위와 효력의 우위 68
Ⅱ. 내　　용 68
Ⅲ. 충　　돌 68
제4항 법원의 효력 70
Ⅰ. 시간적 효력 70
Ⅱ. 지역적 효력범위 75
Ⅲ. 인적 효력범위 76
제6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76
제1항 행정법의 해석 76
Ⅰ. 의　　의 76
Ⅱ. 해석의 주체 77
Ⅲ. 해석의 방법 78
제2항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80
Ⅰ. 의 의 80
Ⅱ. 사법적용의 가능성 81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84
제7절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 84
제1항 법치행정의 원칙 85
Ⅰ. 일 반 론 85
Ⅱ. 법률의 우위의 원칙 86
Ⅲ. 법률의 유보의 원칙 88
?참고 법률의 유보, 의회유보, 법규유보 93
?참고 행정의 유보 98
제2항 평등의 원칙 99
Ⅰ. 관 념 99
Ⅱ. 적용범위 99
Ⅲ.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100
Ⅳ. 원칙위반의 효과 101
Ⅴ. 평등의 원칙의 구체화로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01
제3항 비례의 원칙 104
Ⅰ. 관 념 104
Ⅱ. 내용(광의의 비례원칙) 106
Ⅲ. 적 용 108
Ⅳ.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109
?참고 비례원칙의 발전 110
제4항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11
Ⅰ. 성실의무의 원칙 111
Ⅱ.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13
제5항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114
Ⅰ. 신뢰보호의 원칙 114
Ⅱ. 실권의 원칙 124
제6항 부당결부금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