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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해설 및 논평
제1장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대판 1983. 6. 14, 80다3231 4
2. 관습법의 요건 등
◈ 대판(전원) 2005. 7. 21, 2002다1178 6
3. 신의성실의 원칙
◈ 대판 1990. 7. 24, 89누8224 8
4. 실효의 원칙
◈ 대판 1992. 1. 21, 91다30118 10
5. 권리남용 금지
◈ 대판 1993. 5. 14, 93다4366 12
6. 법률행위의 해석
◈ 대판 1996. 8. 20, 96다19581·19598 14
7. 의사능력
◈ 대판 2022. 5. 26, 2019다213344 16
8.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71666·71673 18
9.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 대판(전원) 2007. 12. 20, 2005다32159 20
10.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22
11.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 대판(전원) 2015. 7. 23, 2015다200111 24
1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대판 1996. 11. 12, 96다34061 26
13. 진의 아닌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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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1991. 7. 12, 90다11554 28
14. 허위표시와 제3자(1)
◈ 대판 2000. 7. 6, 99다51258 30
15. 허위표시와 제3자(2)
◈ 대판 2020. 1. 30, 2019다280375 32
16. 동기의 착오
◈ 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34
17. 공통의 동기의 착오
◈ 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 36
1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판 2005. 5. 27, 2004다43824 38
19.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 대판 2001. 5. 29, 99다55601·55618 40
20. 대리권의 남용
◈ 대판 1987. 7. 7, 86다카1004 42
2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 대판 1995. 9. 29, 94다4912 44
22. 제125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98. 6. 12, 97다53762 46
23.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의 관계
◈ 대판(전원) 1983. 12. 13, 83다카1489 48
24.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81. 8. 25, 80다3204 50
25.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판 1994. 9. 27, 94다20617 52
26. 유동적 무효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12243 54
2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 대판 2001. 11. 9, 2001다44291 56
28.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 대판 1998. 2. 10, 97다44737 58
29.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대판 2003. 8. 19, 2003다24215 60
30.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판 2022. 8. 19, 2020다220140 62
31. 주택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 대판 2020. 7. 9, 2016다244224·244231 64
32.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 대판(전원) 1993. 12. 21, 92다47861 66
33.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대판(전원) 2018. 10. 18, 2015다232316 68
34. 채권의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대판 1992. 4. 10, 91다43695 70
35.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후 취하)
◈ 대판 2012. 1. 12, 2011다78606 72
36. 최고와 시효중단
◈ 대판 1987. 12. 22, 87다카2337 74
37.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1)
◈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76
38.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2)
◈ 대판 2016. 3. 24, 2014다13280·13297 78
39.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 대판 2019. 5. 16, 2017다226629 80
40. 후순위 담보권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 2021. 2. 25, 2016다232597 82
41.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 대판 2002. 10. 25, 2002다32332 84
42. 부재자의 재산관리
◈ 대판 1991. 11. 26, 91다11810 86
43. 법인격의 부인
◈ 대판 2001. 1. 19, 97다21604 88
44. 교회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06. 4. 20, 2004다37775 90
45.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대판(전원) 1979. 12. 11, 78다481·482 92
46. 법인의 불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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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 [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 23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저:김병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이화여대)
변호사
법무부 사무관
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시민생활과 법』(공저)
『민법 핵심판례230선』 (공저)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과 제3채무자의 항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민법 제999조(相續回復請求權)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환관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소비자의 항변권?」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地上權/永小作權)의 입법이유」
「?고품질의 물건?을 급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일본 메이지민법 還買의 입법이유 분석」
「제3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행사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
「채무자의 소취하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상대적 효력?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효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부당이득반환관계」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분배」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관계」
「일본 개정민법 제536조 제2항에 관한 고찰?役務提供契約에서 반대채무의 이행청구권의 발생근거?」
「위험부담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 고찰」
「일본 개정 민법상 목적물의 멸실에 관한 위험의 이전」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 채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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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예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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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핵심판례 240선 - 송덕수.김병선 지음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민법 핵심판례240선」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판례는 모두 240개이지만, 원고는 판례 10개가 아니고 15개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 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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