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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總論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 의 의 / 4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5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
Ⅰ. 문제의 제기 / 23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23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24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 30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34
제4절 형법이론 34
Ⅰ. 형벌이론 / 34 Ⅱ. 범죄이론 / 34
제2편 범죄론 37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39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39
Ⅰ. 범죄의 의의 / 39 Ⅱ. 범죄의 종류 / 39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43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43 Ⅱ. 범죄의 단계구조 / 43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44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44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45
제3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47
제1관 행위론 47
Ⅰ. 서 설 / 47 Ⅱ. 행위론의 전개과정 / 47
Ⅲ. 행위의 개념요소 / 48
제2관 행위의 주체 49
Ⅰ. 문제의 제기 / 49 Ⅱ. 법인의 범죄능력 / 49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51
Ⅳ. 양벌규정의 기능 / 53
Chapter 02. 고의의 작위·기수범 57
제1절 구성요건론 58
제1관 서 설 58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58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58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59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59
Ⅰ.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 59 Ⅱ. 구체적인 사안에서 작위·부작위 판단 / 61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2
Ⅰ. 서 설 / 62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63
Ⅲ. 객관적 귀속이론 / 67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70
Ⅰ. 서 설 / 70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71
Ⅲ. 고의의 종류 / 72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74
Ⅰ. 서 설 / 75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76
Ⅲ. 착오문제의 해결 / 77
Ⅳ. 인과관계의 착오 / 82
제2절 위법성 86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86
Ⅰ. 위법성의 의의 / 86 Ⅱ. 위법성의 본질 / 87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87 Ⅳ. 위법성의 조각 / 88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88
제2관 정당방위 91
Ⅰ. 서 설 / 91 Ⅱ. 성립요건 / 92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 100
제3관 긴급피난 102
Ⅰ. 의의 및 본질 / 102 Ⅱ. 성립요건 / 103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06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06
Ⅴ. 의무의 충돌 / 106
제4관 자구행위 108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08 Ⅱ. 성립요건 / 109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111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11
Ⅰ. 서 설 / 111 Ⅱ. 피해자의 양해 / 111
Ⅲ. 피해자의 승낙 / 113 Ⅳ. 추정적 승낙 / 115
제6관 정당행위 116
Ⅰ. 서 설 / 117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17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23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28
제3절 책임론 134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34
Ⅰ. 책임의 의의 / 134 Ⅱ. 책임의 본질 / 135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36
제2관 책임능력 137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37 Ⅱ. 책임무능력자 / 138
Ⅲ. 한정책임능력자 / 141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41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47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48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49
제4관 금지착오 151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51 Ⅱ. 금지착오의 태양 / 151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53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60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63
제5관 기대가능성 164
Ⅰ. 서 설 / 164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 164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64 Ⅳ. 기대불가능성에 대한 착오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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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률 및 입법예고된 개정법률 반영
2. 회독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문제배제 ---> (사례문제는 [변사기]형법사례연습에 수록)
3. 본문 및 판례에 기출여부로 강약조절가능
4. 기록형 출제 쟁점부분도 표시함으로 중요쟁점파악 용의
머리말
‘형법강의’(16년판)과 구별되는 ‘형법강의’(17년 개정판)의 특징을 열거하는 것으로 머리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형법강의’(17년 개정판)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형법강의’(16년판)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면서 2016년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대판(全) 2016. 5. 19, 2014도6992) 및 2016. 5. 29.(배임수재죄)과 2016. 12. 20. 형법 일부개정내용(형법 제7조)을 반영하고 최근 입법예고된 법무부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해당조문에 함께 실으면서, 그 사이에 나온 중요한 판례를 수록하는 선에서 가볍게 수정하였다. 그러면서 2016년판까지 총론분야의 미수론 부분에 한꺼번에 수록되어 있던 중요 범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에 관한 판례 중 형법각칙상의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는 각론분야의 각 해당범죄 설명 부분에 분산하여 수록하였다. 각론상의 개별범죄의 구성요건의 해당 부분에서 서술하는 것이 이해가 용이하다는 일부 독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2016년판까지 수록되었던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시험문제의 사례문제 해설을 삭제하였다. 기본서의 특성상 사례문제의 일부만을 수록할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최근 사법시험 사례문제까지 포함하여 교과서의 진도에 맞추어 쟁점별로 사례문제를 세분화한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형법사례연습’(‘학연’ 간)을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형식적인 면에서는 본문과 판례의 활자 크기 및 행간을 늘이고 장평 및 자간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판례 부분은 2016년판까지의 들여쓰기 대신 내어쓰기를 하여 전반적으로 교재의 가독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본문은 물론 판례의 해당 부분에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에 출제 여부를 일일이 표시하여 두었다. 예컨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문제 및 2015년 법전협 모의고사의 선택형문제로 출제된 부분은 [16변선·15모선]으로,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의 사례형문제 및 2014년 법전협 모의고사의 사례형문제에서 등장한 쟁점은 [15변사·14모사]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의 기록형문제 및 2016년 법전협 모의고사의 기록형문제로 쟁점으로 출제된 판례는 [12변기·16모기] 등으로 표시하여 두었다. 독자들에게 독서의 편의를 제공하고 독자들 스스로 이론 및 판례 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무쪼록 ‘형법강의’(17년 개정판)이 로스쿨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필자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빈다. 마지막으로 ‘형법강의’(17년 개정판)의 개정방향에 대해 독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조언해 준 정동혁 군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장래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7년 1월 15일
저자 이 인 규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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