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 변호사시험 대비 로스쿨 민사법

제1장 소장의 기재방식 1
제1절 소장의 작성 1
Ⅰ. 소장제출주의 1
Ⅱ. 소장의 기재사항 1
Ⅲ. 소장 작성의 기초 2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12
Ⅰ. 표 제 12
Ⅱ. 당사자 12
Ⅲ. 사건의 표시 20

제2장 청구취지 21
Ⅰ. 청구취지의 표시 21
Ⅱ. 이행청구 21
Ⅲ. 확인청구 40
Ⅳ. 형성청구 51
Ⅴ.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 53
Ⅵ. 소송비용 62
Ⅶ. 가집행의 선고 62

제3장 청구원인 63
제1절 청구원인 63
Ⅰ. 총 설 63
제2절 요건사실 63
Ⅰ. 요건사실 및 주요사실 63
Ⅱ. 주장·증명책임 64
제3절 민법총칙에 대한 요건사실 65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65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70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74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87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91
Ⅵ. 조건과 기한 103
Ⅶ. 소멸시효 104
제4절 채권총론에 대한 요건사실 125
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25
Ⅱ.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41
Ⅲ.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162
Ⅳ.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181
Ⅴ.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190
Ⅵ.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96
Ⅶ.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214
Ⅷ. 변 제 217
Ⅸ. 공 탁 219
Ⅹ. 상 계 221
?. 혼 동 230
제5절 채권각론에 대한 요건사실 231
Ⅰ. 동시이행항변권 231
Ⅱ. 해 제 233
Ⅲ.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 257
Ⅳ.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269
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300
Ⅵ.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309
Ⅶ. 부당이득반환청구 315
Ⅷ.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요항변 : 소멸시효, 변제 333
제6절 물권법에 대한 요건사실 341
Ⅰ.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이행, 권리남용 341
Ⅱ.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 이행, 권리남용 347
Ⅲ. 말소등기청구 360
Ⅳ.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98
Ⅴ.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404
Ⅵ. 등기부시효취득 421
Ⅶ. 법정지상권 422
Ⅷ.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 431
제7절 친족상속법에 대한 요건사실 433
Ⅰ. 상속권리의 청구 ? 주요항변 : 유증, 상속분의 지정 433
제8절 전부?추심금에 대한 요건사실 442
Ⅰ. 전부금청구 ? 주요항변 : 피전부채권에 관한 항변(송달 전/후), 전부명령에 관한 항변(압류경합 등) 442
Ⅱ. 추심금청구 ? 주요항변 : 추심채권에 관한 제반 항변, 추심명령에 관한 항변 449

제4장 부수적 기재사항 462
Ⅰ. 입증방법 462
Ⅱ. 첨부서류 462
Ⅲ. 작성 연월일 463
Ⅳ.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63
Ⅴ. 법 원 463
Ⅵ. 인지의 첩부(貼付) 463
Ⅶ. 소송목적의 가액 등 463

제5장 답변서 464
제1절 답변서 기출 기재례 465

제6장 준비서면 468

제7장 반 소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