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실무종합 오함마 암수위법 노트 - 경찰승진시험 대비

제1부 암기문구

PART 01
총론
CHAPTER 01 경찰의 개념과 임무 4
1 경찰개념의 변천 (고중경법2 / 모교내소보) 4
2 법치국가 경찰개념을 포함한 법령/판례(시대순) 4
3 경찰의 분류 4
4 실정법상 경찰 임무 4
5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경찰의 기본적 임무) 5

CHAPTER 02 한국경찰의 근현대사 5
6 갑오개혁 이후 경찰조직의 변천 5
7 한국 경찰권의 상실과정 5
8 일제강점기 경찰 5
9 임시정부 경찰조직 6
10 미군정 시기 경찰제도 정비 6
11 대한민국 경찰의 표상 6
12 경찰 연표 6

CHAPTER 03 경찰 조직법 7
13 경찰청장 7
1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7
15 위원회 의결정족수 7

CHAPTER 04 경찰공무원과 법 8
16 경과 8
17 수사경과 해제사유(필요적/임의적) 8
18 임용권자 8
19 시보임용자를 임용심사위원회 심사거쳐 면직시킬 수 있는 경우 등 8
20 경찰공무원 결격사유 9
21 직권휴직 사유 9
22 직위해제 사유 9
23 계급정년의 연장 9
24 직권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불필요한 경우 9
25 경찰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9
26 경찰공무원의 징계 10

CHAPTER 05 경찰작용법 일반론 11
27 훈령의 요건 11
28 법률에서 부령에 위임한 경우 11
29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1

CHAPTER 06 경찰관 직무집행법 11
30 불심검문 11
31 보호조치 11
32 경직법 5조 “위험발생의 방지” 11
33 경직법상 경찰장비 11
34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2
35 안전교육 / 안전검사 / 안전성검사 - 위해성경찰장비규정 12
36 사용기록의 보관 12
37 경찰착용기록장치 12
38 보상금 지급(경직법시행령,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12
39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예규) 13

CHAPTER 07 경찰관리 13
40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설 13
41 예산의 편성·심의·의결 13
42 예산의 결산 14
43 관서운영경비 14
44 차량관리/문서관리 14
45 무기·탄약의 회수 / 보관 14
46 보안의 원칙 14
47 비밀의 구분(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14
48 비밀분류의 원칙 15
49 보호지역의 종류 15

CHAPTER 08 경찰에 대한 통제 15
50 이의신청 15
51 행정절차법 15
52 경찰 감찰 규칙 16
53 감사결과의 처리기준(경찰청 감사 규칙) 16
54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16

CHAPTER 09 경찰과 윤리 17
55 경찰헌장 17
56 경찰의 일탈과 부패 17
57 적극행정의 의의 17
58 청탁금지법상 벌칙 & 과태료 18
5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8

PART 02
각론
CHAPTER 01 범죄예방대응과 생활안전활동 20
1 범죄원인론 & 범죄통제론 20
2 측위기술의 종류 21
3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예규) 21
4 지역경찰 21
5 경비업의 종류 22
6 풍속영업의 종류 22
7 경범죄처벌법 22
8 유실물법상 보상금 지급 23
9 실종아동등 / 가출인 업무 23
10 청소년 보호법 23
11 성매매 VS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 23
12 청소년 연령 기준 24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처벌 24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

CHAPTER 02 범죄 수사 25
15 수사의 조건 25
16 범죄첩보의 특징 25
17 검사의 수사상 통제 권한 25
18 현장수사활동 26
19 REID 9단계 신문기법 - 혐의가 명백한 용의자에 대하여 26
20 통신수사 26
21 수법수사(피해통보표 + 수법원지) 26
22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26
23 유치장 및 호송 관리 27
24 지명수배 인계 순위 27
25 학폭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27
26 가정폭력범죄 vs 아동학대범죄 27
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7
28 마약류 28
29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