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고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의 정석 - 고용증대 및 창업 중심으로

2023년 세액공제·감면제도 관련 주요 개정내용

Part 1 중소기업 판정

Chapter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 판단기준
제1절 업종분류의 원칙
Ⅰ· 개별세법의 업종구분
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구분
Ⅲ·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제2절 의제제조업

Chapter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
제1절 중소기업 판정기준
Ⅰ· 업종기준
Ⅱ· 규모기준
Ⅲ· 독립성기준
Ⅳ· 졸업기준
Ⅴ·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내에 해당할 것
Ⅵ· 중소기업 관련 질의응답

제2절 소기업 판정기준

제3절 중견기업 판정기준

Part 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Chapter 1 소득구분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제1절 소득구분계산서
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
Ⅱ· 구분경리의 기준(안분기준)

제2절 상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개념
Ⅰ· 상시근로자의 기본개념
Ⅱ·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단기간근로자의 판단
Ⅲ·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범위에 대한 제도별 비교
Ⅳ·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제3절 창업등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1· 관련 법령
2· 창업 등의 개념
3· 창업 등 기업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4· 창업 등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제4절 상시근로자수 계산관련 주요 예규 등

Chapter 2 이월과세제도
제1절 이월과세

제2절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Ⅰ· 적용 대상 사업자
Ⅱ·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Ⅲ· 중소기업의 범위
Ⅳ· 중소기업간의 통합
Ⅴ· 이월과세
Ⅵ·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및 배제
Ⅶ·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승계

제3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Ⅰ· 적용 대상 사업과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Ⅱ· 법인 전환의 개념
Ⅲ· 새로 설립되는 법인(=?전환법인?)의 자본금 요건
Ⅳ·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및 배제
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승계

Chapter 3 세액감면제도
제1절 감면세액제도의 공통사항
Ⅰ· 감면세액의 계산
Ⅱ·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감면등
Ⅲ· 감면세액의 승계

제2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Ⅰ· 창업개념
Ⅱ·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요건
Ⅲ· 청년창업기업의 요건
Ⅳ·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Ⅵ·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세액감면
Ⅶ·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Ⅷ· 영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Ⅸ· 세액감면의 추가감면세액
Ⅹ·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
?· 감면배제 사유
?·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ⅩⅢ · 중복지원의 배제

제3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Ⅰ· 적용 업종 분류
Ⅱ· 감면비율
Ⅲ· 수도권과 소기업의 범위
Ⅳ· 감면세액의 계산 및 감면한도
Ⅴ·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Ⅵ· 중복지원의 배제

제4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Ⅰ· 감면적용요건
Ⅱ· 감면세액의 계산등
Ⅲ· 기타사항

제5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Ⅰ· 감면적용요건
Ⅱ· 감면대상소득
Ⅲ· 감면세액의 계산등
Ⅳ· 양도차익 과세이연
Ⅴ· 기타사항

Chapter 4 세액공제 제도
제1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Ⅰ· 세액공제 대상기업
Ⅱ· 세액공제 요건
Ⅲ· 세액공제액
Ⅳ· 기타사항

제2절 통합투자세액공제
Ⅰ· 개요 및 적용시기 등
Ⅱ· 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
Ⅲ· 공제대상 자산
Ⅳ· 세액공제액
Ⅴ· 투자세액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