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형 1 - 형법총론

[형법총론 차례]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3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3
[1] 형법의 의의 3
[2] 형법의 성격 3
제2절 형법의 기능 3
[1] 규제적 기능 3
[2] 보호적 기능 3
[3] 보장적 기능 4
[4] 사회보호적 기능 5
제3절 형법의 발전 5
[1] 형법의 역사 5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5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6
제1절 죄형법정주의 6
[1] 죄형법정주의 의의 6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6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6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7
제2절 형법이론 32
[1] 형법학파 32
[2] 형벌이론 33
[3] 범죄이론 3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5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5
[1] 서 설 35
[2] 형법의 태도 35
[3] 한시법 39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1
[1] 서 설 41
[2] 형법의 태도 41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49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9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49
[2]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49
[3] 범죄의 종류 52
제2절 행위론 54
제3절 범죄체계론 5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6
[1] 행위의 주체 56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61

제2장 구성요건론 6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2
[1] 구성요건의 의의 62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62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62
[4] 구성요건의 유형 63
[5] 구성요건의 요소 6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4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4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65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66
제3절 부작위범 67
[1] 부작위 67
[2] 부작위범 68
[3] 관련문제 7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0
[1] 서 설 80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82
[3] 객관적 귀속이론 8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4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94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95
[3] 고의의 내용 95
[4] 고의의 종류 9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01
[1] 서 설 101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02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03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08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09
제7절 과실범 114
[1] 서 설 114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17
[3] 관련문제 13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31
[1] 서 설 131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33
[3] 관련문제 138

제3장 위법성론 14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44
[1] 위법성의 의의 144
[2] 위법성의 본질 145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45
[4] 위법성 조각사유 146
제2절 정당방위 150
[1] 서 설 150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51
[3] 정당방위의 효과 157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60
제3절 긴급피난 166
[1] 서 설 166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66
[3] 긴급피난의 효과 169
[4] 과잉피난, 오상피난 170
[5] 의무의 충돌 170
제4절 자구행위 173
[1] 서 설 173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174
[3] 자구행위의 효과 176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7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8
[1] 양 해 178
[2] 피해자의 승낙 180
[3] 추정적 승낙 184
제6절 정당행위 188
[1] 서 설 188
[2] 법령에 의한 행위 189
[3] 업무로 인한 행위 195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99

제4장 책임론 207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07
[1] 서 설 207
[2] 책임의 근거 208
[3] 책임의 본질 209
[4] 책임의 판단 210
제2절 책임능력 211
[1] 서 설 211
[2] 책임무능력자 212
[3] 한정책임능력자 216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1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24
[1] 위법성의 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