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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생각
01. 사건개요
02. 심판대상
03. 적법요건 판단
04. 탄핵의 요건
0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0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0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0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 수색에 관한 판단
0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보충의견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
별지
[별지 1] 소추위원 대리인 명단
[별지 2]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
[별지 3] 피청구인의 2024. 12. 3.자 대국민담화 내용
[별지 4]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선고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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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결정문 - 헌법재판소 지음 탄핵 선고의 순간, 대한민국은 멈췄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책은 결정문의 문장들을 기억하고, 다시 읽고, 되새기기 위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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