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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서론·수사
제1편 서 론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편 수 사
수사의 조건
수사의 개시
수사의 단서
임의수사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검증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편 공소제기
공소권남용이론
공소장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시효
공소장변경
제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법원의 관할
제척·기피·회피
피고인
변호인
소송행위
소송행위의 하자와 치유
제5편 공 판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증인신문
국민참여재판
증거재판주의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증명력의 판단
공판조서의 증명력
종국재판
재판의 확정과 효력(기판력 등)
제6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상소 통칙
일부상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항 소
상 고
비약적 상고
항고와 재항고
재 심
비상상고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재판의 집행
형사보상
성폭력범죄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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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알라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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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이용배
저:허정
상해푸단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 법률사무소 예건 공동대표변호사
해커스변호사 형사법 전임
해커스 경찰간부 형사법 전임
이용배 형사법 아카데미 소장
대법원 국선변호인
국방부 군범죄 및 유족 국선변호인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및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및 국선변호인
서울시 공익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단원
대한변호사협회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단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당직변호사
네이버지식iN 전문가 답변 상담변호사
서울명덕여자중학교 및 서울화곡초등학교 명예교사
9988병원 고문변호사
로메디 주식회사 고문변호사
P2P 플랫폼 사건 고소대리인
가상화폐 브이글로벌 사건 고소대리인
전 조선일보 G20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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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예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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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커스변호사 형사소송법 신체계 H 최근 3개년 중요판례 - 이용배.허정 지음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해 최근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이다. 최근 3개년 판례의 중요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다. [중요도 표기]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학습이 가능하다. 밑줄 표시로 중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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