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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법 총론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행위의 주체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구성요건적 고의
위법성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형벌론
제2편 형법 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협박죄
체포와 감금의 죄
강요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죄
절도의 죄
강도의 죄
사기의 죄
횡령의 죄
배임의 죄
장물의 죄
손괴의 죄
귄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교통방해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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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알라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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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이용배
저:허정
상해푸단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 법률사무소 예건 공동대표변호사
해커스변호사 형사법 전임
해커스 경찰간부 형사법 전임
이용배 형사법 아카데미 소장
대법원 국선변호인
국방부 군범죄 및 유족 국선변호인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및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및 국선변호인
서울시 공익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단원
대한변호사협회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단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당직변호사
네이버지식iN 전문가 답변 상담변호사
서울명덕여자중학교 및 서울화곡초등학교 명예교사
9988병원 고문변호사
로메디 주식회사 고문변호사
P2P 플랫폼 사건 고소대리인
가상화폐 브이글로벌 사건 고소대리인
전 조선일보 G20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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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예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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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커스변호사 형법 신체계 최근 3개년 중요판례 - 이용배.허정 지음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해 최근 3개년 형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이다. 최근 3개년 판례의 중요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다. [중요도 표기]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학습이 가능하고, 밑줄 표시로 중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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