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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01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대판[전합] 2020.9.3. 2016두32992]
02 무효확인 [대판 2022.5.12. 2022다200904]
03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와 운전면허취소 [대판 2021.12.10. 2018두42771]
04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 [대판 2023.10.26. 2020두50966]
제2장 행정법의 법원
01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신뢰보호원칙 [대판 2020.7.23. 2020두33824]
02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판 2020.4.29. 2019두52799]
03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의 소 - 신뢰보호원칙 [대판 2024.3.12. 2022두60011]
0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법령개정과 신뢰보호 [대판 2020.7.23. 2019두31839]
05 공직자윤리법위반 [대결 2020.11.3. 2020마5594]
06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 [대판 2020.10.15. 2020두41504]
제3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01 문화재수리법 명의대여 금지규정의 성격과 위반의 효과 [대판 2020.11.12. 2017다228236]
02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대판 2020.4.9. 2015다34444]
03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대판 2022.6.30. 2022다209383]
제4장 행정법관계의 특징
제5장 공 권
제6장 특별행정법관계
01 징계처분 취소청구 [대판 2022.12.1. 2022두39185]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대판 2022.8.25. 2020도12944]
02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대판 2022.11.30. 2022두50588]
0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 [대판 2022.9.7. 2020두40327]
04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대판 2023.9.21. 2022두31143]
제8장 행정법상 사건
01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대판[전합] 2021.3.18. 2018두47264]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0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판 2023.2.2. 2020두43722]
02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소원 - 위임명령의 한계 [헌재 2022.9.29. 2018헌바356]
0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대판 2022.7.14. 2022두37141]
04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 취소 [대판 2023.8.18. 2021두41495]
05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대판 2020.3.26. 2017두41351]
06 위반차량 감차처분 취소 [대판 2020.5.28. 2017두73693]
07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판 2020.11.12. 2017두36212]
08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대판 2023.8.18. 2020두53293]
09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시설 지정, 고시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대판 2021.5.7. 2020두57042]
10 조업정지처분취소 [대판 2022.9.16. 2021두58912]
11 공급자등록취소 무효확인 등 청구 [대판 2020.5.28. 2017두66541]
제2절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판 2023.4.13. 2022두47391]
02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판 2022.4.14. 2021두60960]
제2장 행정계획
01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판 2021.7.29. 2021두33593]
02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대판 2021.4.29. 2020두55695]
03 청구이의의소 [대판 2020.6.25. 2019두57404]
04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 [대판 2023.11.16. 2022두61816]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01 사업정지처분취소 [대판 2021.2.25. 2020두51587]
0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1.12.30. 2021두45534]
03 입주계약 해지처분 무효 확인의 소 [대판 2023.6.29. 2023두30994]
04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대판 2020.10.29. 2017다269152]
05 총회결의무효 [대판 2021.2.10. 2020두48031]
06 계약금반환청구 [대판 2022.1.27. 2019다289815]
07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대판 2020.4.9. 2019두61137]
08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 제재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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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박도원
주요 약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 수료(행정법전공)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교수
현)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전임교수
주요 저서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최근 3개년 중요판례』(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윌비스)
『행정법 기출사례분석』(윌비스)
『행정법 판례&사례 연습』(윌비스)
『TRS행정법 쟁점답안지』(TRS에듀)
『TRS행정법 핵심지문총정리』(TRS에듀)
『TRS행정법 선택형 정지문 답안지』(TRS에듀)
『TRS행정법 변시 기출사례 답안지』(TRS에듀)
『TRS행정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해설』(TRS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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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예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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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최근 3개년 중요판례 - 박도원 지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컴팩트하게 구성하여 행정법 최신판례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다. 최근 3년간 판례 중 출제비중이 높은 중요판례를 정리하였다.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해 최신 행정법 판례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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