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 노동법 - 공인노무사 / 변호사시험 / 5급공채 대비, 제3판

1편❙노동법 총론
제1장❙노동법의 의의 5
제1절 노동법의 의의 6
Ⅰ. 노동법의 개념 6
Ⅱ. 시민법과 노동법 6
Ⅲ. 노동법의 규율대상 7
Ⅳ. 노동법의 체계 8
제2절 노동법의 법원 10
Ⅰ. 서 설 10
Ⅱ. 법원의 종류 10
Ⅲ. 법원의 경합 14
제2장❙노동기본권 17
제1절 근로의 권리 18
Ⅰ. 서 설 18
Ⅱ. 근로의 권리 18
Ⅲ. 근로의 의무 19
제2절 노동3권 20
Ⅰ. 서 설 20
Ⅱ. 주 체 20
Ⅲ. 법적 성격 21
Ⅳ. 효 력 23
Ⅴ. 내 용 24
제3절 노동3권의 제한 28
Ⅰ. 서 설 28
Ⅱ. 노동3권 제한의 근거 28
Ⅲ. 업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29
제2편❙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권리·의무의 주체 35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6
Ⅰ. 서 설 36
Ⅱ.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37
Ⅲ. 임원의 근로자성 40
Ⅳ.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 41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43
Ⅰ. 서 설 43
Ⅱ. 사용자의 개념 43
Ⅲ.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과 벌칙 44
Ⅳ. 사용자 개념의 확장 45
Ⅴ. 불법파견 문제 46
Ⅵ. 기타 – 사용자책임 특례규정 47
제2장❙근로기준법 총칙 49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 50
Ⅰ. 근로관계의 특성 50
Ⅱ. 노동보호법과 근로기준법 51
제2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52
Ⅰ. 서 설 52
Ⅱ. 최저기준의 설정 52
Ⅲ.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52
Ⅳ. 근로조건의 준수와 이행 53
Ⅴ. 위반의 효과 53
제3절 균등대우원칙 54
Ⅰ. 서 설 54
Ⅱ.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54
Ⅲ.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금지 57
Ⅳ. 균등대우원칙 관련 쟁점 58
제4절 인격 존중의 원칙 62
Ⅰ. 강제근로의 금지 62
Ⅱ. 폭행의 금지 63
Ⅲ. 기숙사 생활의 보호 63
Ⅳ. 성희롱의 금지 64
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67
제5절 취업개입의 금지 71
Ⅰ. 중간착취의 배제 71
Ⅱ. 기피 명부의 금지 72
제6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73
Ⅰ. 서 설 73
Ⅱ. 요 건 73
Ⅲ. 효 과 74
Ⅳ. 관련 문제 74
제7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75
Ⅰ. 적용범위 75
Ⅱ. 영세사업장의 일부 적용 77
Ⅲ. 특별법에 따른 적용 79
Ⅳ. 국가 · 지자체 등 79
제8절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80
Ⅰ. 서 설 80
Ⅱ.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80
Ⅲ. 벌 칙 80
Ⅳ. 근로감독관제도 81
제3장❙근로관계 성립 85
제1절 근로계약 86
Ⅰ. 근로계약 체결 시의 문제 86
Ⅱ. 근로계약의 성립 87
제2절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89
Ⅰ. 서 설 89
Ⅱ. 근로자의 의무 89
Ⅲ. 사용자의 의무 91
Ⅳ.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93
제3절 경업금지약정 95
Ⅰ. 서 설 95
Ⅱ. 경업금지의무의 근거 95
Ⅲ.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96
Ⅳ. 위반의 효과 98
제4절 근로조건의 명시 99
Ⅰ. 근로조건의 명시 99
Ⅱ.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시 구제 101
제5절 위약예정의 금지 103
Ⅰ. 서 설 103
Ⅱ. 요 건 103
Ⅲ. 반환약정의 유효성 104
Ⅳ. 위반의 효과 106
제6절 사이닝보너스 107
Ⅰ. 서 설 107
Ⅱ. 사이닝보너스의 법적성격과 반환의무 107
Ⅲ.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108
제7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축 금지 109
Ⅰ. 전차금 상계 금지 109
Ⅱ. 강제 저축 금지 110
제8절 채용내정 111
Ⅰ. 서 설 111
Ⅱ.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111
Ⅲ. 채용내정의 취소 112
Ⅳ. 채용내정 취소와 법률관계 113
제9절 시 용 115
Ⅰ. 서 설 115
Ⅱ. 시용계약의 성립 115
Ⅲ. 법적 성질 116
Ⅳ. 본채용 거부의 제한 116
Ⅴ. 시용과 근로관계 118
제4장❙취업규칙 119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 120
Ⅰ. 서 설 120
Ⅱ. 법적 성질 120
Ⅲ.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121
Ⅳ. 취업규칙의 효력 123
Ⅴ. 취업규칙의 해석 125
제2절 불이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