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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1장. 기초 사실
2장. 공양미 사기 사건
1. 피고인
2. 공소사실
3.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4. 구형 및 최후변론
3장. 공양미 절도 사건
1. 피고인
2. 공소사실
3.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4. 구형 및 최후변론
4장. 인당수 살인사건
1. 피고인
2. 공소사실
3.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4. 구형 및 최후변론
5장. 미성년자 강간 사건
1. 피고인
2. 공소사실
3.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4. 구형 및 최후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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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알라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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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김채헌
현재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다. 법무부에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형법과 민법에 관심이 많다. 세법에도 흥미가 있어 ‘역사 속의 세금’으로 대전국세청장 상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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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예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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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법으로 보는 심청전 - 김채헌 지음 스님이 심봉사에게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한 것이 사기인지, 심봉사와 재혼한 뺑덕어멈이 공양미 300석을 횡령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심청을 인당수에서 뛰어내리게 한 중국 상인에게 살인죄와 자살교사죄 중 어떤 죄를 물어야 하는지, 임금이 15세인 심청과 혼인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와 같은 내용을 재판형식으로 풀어낸 흥미진진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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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알라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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