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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낭독문)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전문)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적법요건 판단
4. 탄핵의 요건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에 관한 판단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
[별지 1] 소추위원 대리인 명단
[별지 2]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
[별지 3] 피청구인의 2024. 12. 3.자 대국민담화 내용
[별지 4]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대한민국 헌법
제 1 부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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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은 입법, 행정, 사법과 구별되는 국가 작용이므로,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에 비추어볼 때 헌법재판소는 국회, 행정부, 법원과 따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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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예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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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 헌법재판소 지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맞춰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전문을 기존의 『대한민국헌법』과 함께 묶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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