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1 : 업무상 재해

제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2
Ⅰ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2
01 산업재해보상보험 의의와 특성 12
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17
0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체계 18
04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0
Ⅱ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개관 24
0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4
02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7
03 보험급여의 지급 청구 28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30
Ⅰ「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30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02 「근로기준법」 32
Ⅱ산재보험법령 체계 33
01 산재보험법령 체계 33
02 산재보험법의 주요개정 이유 및 연혁 33
03 근로기준법 41
Ⅲ「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 42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42
02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44
Ⅳ「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48
01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 48
0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49
0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54
04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 56
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60
0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61
제2부 산재보상 절차
제1장 업무상 재해 개관 70
Ⅰ업무상 재해 개관 70
01 ‘업무상 재해’ 개념 70
02 ‘업무상 재해’의 유형 71
Ⅱ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73
01 업무상재해 판단기준의 변천 73
02 업무 수행성 74
03 업무 기인성 75
04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의 관계 75
제2장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76
Ⅰ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76
01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76
02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 81
03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93
04 그 밖의 행사 중의 사고 등 98
Ⅱ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102
01 업무상 질병 개관 102
02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06
03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 111
04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1
05 호흡기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5
06 신경정신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8
07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9
08 피부 질병의 인정기준 129
09 눈 또는 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0
10 간, 감염성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2
11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3
12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4
13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6
14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7
15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48
제3장 출퇴근 재해란 182
Ⅰ출퇴근 재해 개관 182
01 출퇴근 재해 의의 182
Ⅱ통상 출퇴근 재해 세부 인정기준 186
01 통상 출퇴근 재해 판단 186
02 범죄행위 여부 판단 방법 198
03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 재해 201
04 업무처리의 관할 202
제4장 정신 질병 관련 산재신청 206
Ⅰ정신질병의 개요 206
01 정의 및 구분 206
02 대표적인 정신질병 207
Ⅱ인정기준 210
01 정신질병(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210
02 업무상 질병 210
03 자해행위, 자살(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210
04 자해행위(자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향 211
Ⅲ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211
01 산재보험 적용 여부 211
02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12
03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213
04 주요 스트레스 요인 214
Ⅳ조사 및 판정절차 216
01 자해행위를 제외한 정신질병 조사 및 판정절차 216
02 자해행위(자살)시 정신질병 조사 및 판정절차 217
제5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220
Ⅰ감염병의 이해 220
01 감염병의 개념 220
02 감염병의 특징 222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