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윤리 - 정치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탐구

저:이종은
인간은 상징, 특히 언어라는 상징을 사용하는 동물이다. 이에 정치사상 전반 외에도 정치와 언어 및 상징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거쳐 같은 대학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켄트 주립대학교에서 「플라톤, 홉스 그리고 롤스에 있어서 정치적인 의무라는 개념과 그 개념의 상대성」이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의 런던 정치경제 대학교, 독일의 튀빙겐 대학교와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모스크바의 국제관계 및 세계경제 연구소, 일본의 법정대학교와 오카야마 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을 역임했고 현재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정치철학』, 역서로는 『현대정치이론』『현대정치이론의 이해』등이 있으며 「일본에서의 개인」등 정치사상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1.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잘 알려져 있듯이,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에 주 왕조를 세우자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로 연명하다가 굶어 죽었다. 당시 은나라 주왕은 폭정으로 백성을 도탄에 빠트렸으며, 무왕은 주왕을 쳐 천하를 평안하게 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충정과 절개에 대한 고사에 머무르지 않고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백이와 숙제는 왜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한 군주를 목숨을 바쳐 옹호하고 그를 멸한 무왕은 섬길 수 없었나?
정치 철학의 한 가지 과제는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국가 제도에 정당한 권위가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그 제도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국가가 구성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정당한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당성을 견지해야 한다. 정치 철학이 권력 행사의 도덕적 정당성을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와 권력의 문제, 홉스의 정치사상 등 서양 정치사상사를 연구해온 이종은 교수(국민대)의 신간《정치와 윤리― 정치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탐구》는 정치와 윤리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서구 사상사의 한 줄기를 이루는 공리주의, 의무론, 계약론이라는 사상사적 맥락에서 정치권력은 어떻게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탐구는 목적론과 의무론이라는 상충되는 이론을 조화시키는 정치 철학의 과제와 관련이 있다. 저자는 계약론이 어떻게 칸트주의(의무론)와 공리주의(목적론)의 요소를 결합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모순의 해결 지점을 모색한다. 이는 정치적 행동이나 제도에 대한 이론이 윤리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정치권력과 도덕적 정당성이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의 윤리적 기반을 파고든 이 책은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국내 중견 학자의 깊이 있는 정치 철학적 탐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정치와 윤리가 무관하게 작용하는 우리 현실에서 정치 철학의 근본 역할을 물음으로써 윤리적 정당성에 근거를 둔 입법과 정치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 책은 현실은 비록 폭력과 사기로 점철되지만 자유, 평등, 우애라는 이상을 실현함으로써 삶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립한다는 정치 철학의 고유한 임무가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가 권력 행사의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지지를 받는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 책은 시민과 국가의 이상적 관계, 평등과 자유 그리고 법과 정의의 본질과 그것의 필요성, 정부의 합법성의 근원, 정치와 윤리의 관계 등 정치 철학의 근원적 질문을 되새기게 한다. 저자는 평생의 학문적 성과를 이 책과 함께 앞으로 내놓을《평등, 자유 그리고 권리》ㆍ《사회 정의》(가제)를 통해 정리할 예정이다.

2. 목적론 대 의무론―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해야 하는 것을 할 것인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며 행복은 쾌락의 합이다.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 규칙, 관행이나 제도는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을 하는 것은 올바르다. 반면에 불행을 불러오는 행위는 나쁜 것이고, 나쁜 것을 하는 것은 그르다. 이것이 공리주의자들의 명백한 생각이다. 공리주의자는 어떠한 행위나 사회 제도가 사람들에게 쾌락이나 만족 혹은 행복을 주면 공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는 생각이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가장 옳은 행위는 공리를 최대화하는 행위이다. 즉 인간의 선을 최대화하는 것이 공리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 행위의 선악을 살펴보는 공리주의라는 윤리 이론은 목적론에 속한다. 반면 의무론자들은 행동의 결과보다는 행동이 어떤 의무 규칙에 부합하는지를 따진다. 도덕적 법칙, 규칙, 권리와 의무라는 틀을 참조해 행위의 등급을 매긴다. 대표적 의무론자인 칸트는 경험적인 원칙에 근거를 두는 윤리를 거부하고 도덕을 모든 행동의 원칙으로 삼았다. 즉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공리주의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관점에서 답을 찾는 데 반해 의무론은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관점에서 답을 찾는 데 있다.
이 두 이론은 양립할 수 없다. 저자는 규칙을 강조하는 의무론자의 입장과 행동의 결과를 강조하는 목적론자의 입장을 계약론을 통해 조화시키고자 한다. 계약론은 도덕적인 의무나 권리의 기원과 내용, 그것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며 분배의 정의라는 정치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윤리 이론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3. 계약론―내 권리를 양도할 테니 나의 행복을 보장하라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갈등을 살펴보면서 우선적으로 인간이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인 규칙이 무엇이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옳다고 보장하는 정치 질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약론이다. 저자는 자연권 혹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는 홉스, 로크, 루소의 계약론을 살펴봄으로서 근대 국가의 형성과 관련해 권력 행사의 도덕적 근거가 되는 이론을 고찰한다.
자연권을 주장하는 계약론자들은 국가가 계약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계약론에서 개인은 자연 상태의 위협을 피하고 자기를 보전하기 위해(홉스), 자연 상태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이지만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로크), 인민들의 평등한 상태를 위한 적극적 행위로(루소) 국가와 계약을 맺는다. 여기서 계약이라는 행위의 도덕적 함의가 중요하다. 개인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권리를 국가에 이양하고 국가의 권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계약을 통해 개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즉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은 계약이라는 약속을 통해 시민의 동의, 권위의 부여로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계약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보유한 국가에 복종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저자는 여기에서 근대 국가의 형성과 관련해 권력 행사의 도덕적 근거가 되는 계약론과 윤리 이론의 연결 고리를 찾는다.
정치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과 사회 내지 국가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권위를 조화시키거나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을 조화시키는 문제이다. 이 책은 올바름이 무엇인지, 결과를 우선시하는 목적론이 공동선과 조화하는지, 계약을 통해 개인은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봄으로써 정치와 윤리의 관계, 즉 정치가 어떤 윤리적 기초 위에 성립되어야 하는지 논하고 있다.

4. 이 책의 구성
제1장에서는 선이 무엇이며, 정치는 윤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도덕적 선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왔는지, 윤리가 인간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조절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정치와 윤리의 관계를 묻는다. 윤리 이론에서 상충하는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파생 과정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이어질 내용에서 두 윤리 이론을 조화시키는 것을 정치 철학의 과제로 지목한다. 2장에서는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리주의의 본질을 검토하고, 쾌락과 행복의 일치 여부, 개인의 행복이 희생되는 문제 등의 비판을 통해 수정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공리주의가 윤리학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위치와 의미를 차지하는지, 정치 철학 뿐만 아니라 법, 경제 등 여러 분야에 미친 영향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칸트의 의무론을 중심으로 인간 행동 그 자체에서 도덕성을 찾아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즉 제2장과 제3장에서 공리주의 이론과 의무론이 무엇이며, 그 차이가 정치 이론과 어떤 연관을 맺는지를 고찰해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상충되는 주장을 드러내고 이렇게 대치되는 윤리 이론을 조화시킬 필요성을 역설한다. 제4장에서는 권력 행사의 도덕적 근거를 제시하는 교의의 하나로 홉스, 로크, 루소로 이어지는 사회 계약 이론을 살피고 이 이론이 윤리 이론과 정치 이론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고찰한다. 그리고 계약론을 통해 공리주의와 의무론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