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묻고 변호사가 답한 Q&A - 변호사들이 함께 나누는 실무지식과 송무비법

제1편 민사법 분야
제1절 민사 일반 3
[1] 인도소송 진행 중 토지 위 이동가능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경우의 소송방법 3
[2] 토지분할 후 교환계약에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의 청구취지 5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원상회복 확정판결 후 제한물권을 설정한 경우 다툴 수 있는 방법 6
[4] 유권해석 후 이행청구할 것이라는 사전고지가 민법상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7
[5] 배임행위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9
[6] 특정승계인의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10
[7] 통행방해금지가처분청구에서 청구를 특정하는 방법 12
[8] 토지매매계약에서 계약 당시 약정한 보수비용을 초과한 보수비용이 발생한 경우 13
[9] 계약 내용이 형식상 변경되었으나 실질상 동일한 경우 상가건물 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의 기산점 15
[10] 보증금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 금지가 된 경우 연체된 임료의 공제방법 20
[11] 선정당사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임시총회신청 22
[12] 해산 종료된 조합의 기징수된 부담금 반환 절차 23
[1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자산의 가액판단시점 24
[14]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받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26
[15] 지역권자가 건축허가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응방법 27
[16] 외화채권의 채권자가 한국 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원화로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29

제2절 가사·후견 및 상속 31
[1] 자영업자를 피고로 한 양육비청구소송에서 평균소득의 산정 31
[2] 후견인이 아닌 친족의 재산목록보고서 열람 방법 33
[3] 공유자 중 1명이 월북한 경우 공유물분할방법 34
[4] 사망한 피상속인의 통장을 상속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강제집행방법 36
[5]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전 상속인의 예금 인출 가부 37
[6]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기여분 항변 가부 38
[7] 재외국민 이혼소송의 관할 40

제3절 민사소송절차 41
[1]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41
[2] 상소심 계속 중 피고 측에 부과되는 지연손해금의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 44
[3] 원고 일부 승소 후 피고의 변제공탁과 항소행위의 관계 45
[4] 추심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기초의 동일성 여부 46
[5] 신용카드사의 신용정보 보유기간 47
[6] 세금계산서,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 보관방법 49
[7]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에서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 50
[8] 지급명령신청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51
[9] 실존 여부가 파악되지 아니하는 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진행 방법 52
[10]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한 거소지 파악방법 53
[11] 채무자가 폐문부재한 경우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 통지 방법 54
[12] 청구취지 감축과 추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의 상관관계 55
[13]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57
[14] 지급명령절차에서 변호사 보수의 포함 여부 58
[1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60
[16] 변호사보수의 내용 및 한도 61
[17] 민사소송 중 진료기록 감정 등 신체감정의 위법 여부 62
[18] 진료기록감정의 대상기관 63
[1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관할법원 64
[20]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상관관계 판단 65
[21]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가능 여부 67
[22] 항소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경우 소송비용 68

제4절 보전·집행 69
[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시 특정의 정도 69
[2] 강제경매정지신청에 따른 공탁금의 회수 70
[3] 경매대금 완납 후 경락인의 채권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는 방법 71
[4] 개인파산 중인 자를 위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73
[5] 은행 예금 계좌에 대한 압류 시 지점 확인 방법 75
[6]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에 따른 대응방법 76
[7] 채권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