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Ⅰ. 행정규칙 일반론
1. 행정규칙의 개요
2. 행정규칙의 근거와 성립·효력 요건
3. 행정규칙의 등재·관리
Ⅱ. 행정규칙 입안·심사 절차
1. 행정규칙의 입안 절차
2. 행정규칙의 심사 절차
3. 행정규칙 비공개 시 법제처 통보 등
Ⅲ. 행정규칙 입안·심사 원칙
1.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원칙
2. 행정규칙 입안 실무
Ⅳ. 주요 분야별 입안·심사 세부 기준
1. 총칙
2. 주제별 입안·심사 기준
가. 인·허가 및 신고
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다. 과징금·과태료 등
라. 수수료·사용료·부담금 등
마. 각종 지원·보상의 제한
바.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사. 공동이용 행정정보
아. 권한의 위임·위탁
자. 위원회
차. 부칙
부록
관계 법령
행정규칙 제정·개정 체크리스트 |
| 더보기 |
| 출처 : 알라딘 |
|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 - 법제처 지음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또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정의된다. |
| 더보기 |
| 출처 : 알라딘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