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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7
SECTION ? 살인의 죄 … 17
Ⅰ 서설 … 17
Ⅱ 살인죄 … 18
Ⅲ 존속살해죄 … 23
Ⅳ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 28
Ⅴ 자살교사?방조죄 … 30
Ⅵ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34
Ⅶ 살인 예비?음모죄 … 35
SECTION ? 상해의 죄 … 36
Ⅰ 서설 … 36
Ⅱ 상해죄 … 38
Ⅲ 존속상해죄 … 43
Ⅳ 중상해죄 … 43
Ⅴ 존속중상해죄 … 46
Ⅵ 상해치사죄 … 47
Ⅶ 존속상해치사죄 … 47
Ⅷ 특수상해죄 … 48
Ⅸ 상습상해죄 … 48
SECTION ? 폭행의 죄 … 49
Ⅰ 서설 … 49
Ⅱ 단순폭행죄 … 50
Ⅲ 존속폭행죄 … 53
Ⅳ 특수폭행죄 … 53
Ⅴ 폭행치사상죄 … 58
Ⅵ 상습폭행죄 … 59
SECTION ? 과실치사(상)의 죄 … 60
Ⅰ 서설 … 60
Ⅱ 과실치상죄 … 61
Ⅲ 과실치사죄 … 61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63
Ⅴ 중과실치사상죄 … 71
SECTION ? 유기와 학대의 죄 … 73
Ⅰ 서설 … 73
Ⅱ 단순유기죄 … 74
Ⅲ 존속유기죄 … 77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 77
Ⅴ 단순학대죄 … 78
Ⅵ 존속학대죄 … 79
Ⅶ 유기치사상죄 … 80
Ⅷ 아동혹사죄 … 80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 82
SECTION ? 협박의 죄 … 82
Ⅰ 서설 … 82
Ⅱ 단순협박죄 … 83
Ⅲ 존속협박죄 … 89
Ⅳ 특수협박죄 … 89
Ⅴ 상습협박죄 … 89
SECTION ? 체포와 감금의 죄 … 90
Ⅰ 서설 … 90
Ⅱ 체포?감금죄 … 91
Ⅲ 존속체포?감금죄 … 95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95
Ⅴ 특수체포?감금죄 … 96
Ⅵ 상습체포?감금죄 … 96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 96
SECTION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97
Ⅰ 서설 … 97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98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 104
Ⅳ 인신매매죄 … 107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 108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 109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 … 109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 … 110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 110
Ⅹ 세계주의 … 110
SECTION ? 강요죄 … 111
Ⅰ 서설 … 111
Ⅱ 강요죄 … 111
Ⅲ 중강요죄 … 116
Ⅳ 인질강요죄 … 116
Ⅴ 인질상해?치상죄 … 117
Ⅵ 인질살해?치사죄 … 118
SECTION ? 강간과 추행의 죄 … 119
Ⅰ 서설 … 119
Ⅱ 강간죄 … 122
Ⅲ 유사강간죄 … 128
Ⅳ 강제추행죄 … 128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 133
Ⅵ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136
Ⅶ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 138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143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 145
Ⅹ 피구금자간음죄 … 146
? 상습강간죄 … 146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 147
SECTION ? 명예에 관한 죄 … 147
Ⅰ 서설 … 147
Ⅱ 명예훼손죄 … 149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169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69
Ⅴ 모욕죄 … 174
Ⅵ 사자 명예훼손죄 … 179
SECTION ?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182
Ⅰ 서설 … 182
Ⅱ 신용훼손죄 … 183
Ⅲ 업무방해죄 … 185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202
Ⅴ 경매?입찰방해죄 … 205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09
SECTION ? 비밀침해의 죄 … 209
Ⅰ 서설 … 209
Ⅱ 비밀침해죄 … 209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212
SECTION ? 주거침입죄 … 214
Ⅰ 서설 … 214
Ⅱ 주거침입죄 … 215
Ⅲ 퇴거불응죄 … 225
Ⅳ 특수주거침입죄 … 227
Ⅴ 주거수색죄 … 22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228
SECTION ? 절도죄 … 230
Ⅰ 서설 … 230
Ⅱ 단순절도죄 … 231
Ⅲ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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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김중근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저:박병호
『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_형법·수사증거』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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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CL 김중근 형사법 2 : 형법 각론편 - 김중근.박병호 지음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압축 기본서다. 개정법 및 중요 판례를 완벽 반영하였다. 기출빈도를 기준으로 볼드 및 밑줄 표시하였으며,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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