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고발한다 -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

머리말 :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허위조작 사건

제1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
1.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요지
2.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이 피고인 이화영의 ‘정치적 책임과 정치적 이익’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검찰 주장의 허구성
3. 김성혜가 안부수에게 ‘스마트팜 비용 200만불’을 요구한 이유
4.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비용을 대납했다’고 김성태가 주장하는 이유
5.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의 실체
6. ‘방북비용 300만불’의 실체
7. 국정원문건을 통한 이 사건의 개관
8. 피고인 이화영이 방북비용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경위

제2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성립여부
1. 이재명 방북비용에 관한 후견 편향
2. 스마트팜 비용에 관한 후견 편향
3. 스마트팜 비용 및 이재명 방북비용을 정치적 이익과 연결시킨 오류
4. 이재명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피고인 진술의 허위
5.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무죄

제3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특가법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여부
1. 뇌물죄의 공소요지
2. 피고인과 문○○의 관계에 관한 공소사실의 문제점
3. 법인카드 제공에 관한 사실관계 및 규범적 평가
4. 문○○에 대한 급여지급의 규범적 평가
5. 쌍방울 법인차량 제공에 관한 공소의 문제점
6. 뇌물죄의 무죄
7.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특가법위반(뇌물)죄 공소사실의 관계
8.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무죄

제4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여부
1. 제2병합사건 [가]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장 변경
2. 제2병합사건의 무죄
3. 자기사건 증거인멸교사죄 처벌의 위헌성
4. 본죄 공범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죄 처벌의 법리적 문제점

제5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결어
1. 이 사건은 후대에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으로 기록될 것

제6부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
1. 제1심 판결 주문 중 주요 부분
2. 김태균 회의록의 재조명
3. 이재명의 방북이 성사되어야 김성태의 계획이 실현된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4. 김성태가 방북비용 300만 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5. ‘이재명 항소심 유죄판결이 방북추진의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6. ‘나노스의 주가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7.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절차적 위법

제7부 검찰과 법원의 친위쿠데타를 고발한다
1.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정치적 의미 : 친위쿠데타
2.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제도적 의미 : 수사주체와 기소주체의 분리

맺음말 :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힘은 국민들께 있습니다

부록1. 이화영의 옥중노트
부록2. 이화영의 편지
부록3. 백정화가 이화영에게 보낸 편지
부록4. 백정화의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