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의 경제학 - 성장과 안정의 이분법을 넘어

저: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사무차장이다.

저:샤리 슈피겔
IPD 사무국장이다.

저:리카르도 프렌치데이비스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 해 지역 경제위원회 수석 자문으로 칠레대학교 경제학 교수다.

저:디팍 나이야
델리대학교 부총장이다.

저:조지프 스티글리츠
정보 비대칭성의 결과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예일 대학, 스탠퍼드 대학, 듀크 대학, 옥스퍼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컬럼비아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MIT에서 폴 새뮤얼슨의 지도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조교수가 되었고, 불과 27세에 예일대학교 정교수가 되었다. 듀크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으며, 36세에는 일명 ‘예비 노벨상’이라 불리는, 뛰어난 연구업적을 쌓은 소장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내며 정부 개혁을 주도했고, 이후 세계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수석 부총재 겸 수석 경제학자를 지냈다.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로 근무할 당시 아시아 외환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통화기금의 재정 긴축, 고금리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또한 자신이 속한 세계은행의 정책이 후진국의 빈곤과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하다가 미국 정부와의 갈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계에서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2011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거시 경제학, 공공 경제학, 정보 경제학의 대가이며 소득 재분배, 자산 리스크 관리, 기업 지배 구조, 국제 교역 조건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정보경제학이란 새 분야를 개척한 이론가이자 백악관과 세계은행 등에서의 행정경험을 지닌 거물 실무가인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엘리트코스를 거치고 세계 경제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주류 경제권력의 잘못된 행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다른 면모를 보여왔다. 특히 학자적 명성만큼이나 반골적 성향으로 유명한 그는 미국 행정부와 국제경제기구가 주도하는 지금까지의 세계화를 가차 없이 비판하고 개발도상국과 빈곤국가들을 옹호해온 대표적인 인사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들 나라에 자본개방, 고금리, 긴축재정 등을 처방한 IMF과 미국 재무부의 조치를 통렬히 비판해 한국에도 잘 알려진 바 있다. 저서로는 『세계화와 그 불만』을 비롯해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시장으로 가는 길』 『스티글리츠의 경제학』 『스티글리츠의 거시경제학』 『스티글리츠의 미시경제학』,『경제학자들의 목소리』『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1990년대의 경제 호황』등이 있다.

역:노승영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지과학 협동과정을 수료했다. 컴퓨터 회사에서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환경단체에서 일했다. ‘내가 깨끗해질수록 세상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한다. 옮긴 책으로『트랜스휴머니즘』,『나무의 노래』,『노르웨이의 나무』,『정치의 도덕적 기초』,『그림자 노동』,『새의 감각』,『테러리스트의 아들』,『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숲에서 우주를 보다』,『스토리텔링 애니멀』 등이 있다. 홈페이지(http:// socoop.net)에서 그동안 작업한 책들에 대한 정보와 정오표를 볼 수 있다.

가짜 만병통치약을 처방해온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뒤집어라

경기가 하강할 때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 경기를 부양한다. 그것이 주류 경제학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IMF는 1990년대 말 한국에서 심각한 경기하강 징후가 뚜렷이 드러났을 때 긴축 정책을 강요했다. 긴축 정책은 경기가 과열했을 때 필요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태국, 인도네시아에도 IMF는 같은 정책을 처방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IMF와 세계은행이 20년 넘게 전 세계에 강요해온 정책을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라고 한다. 워싱턴 합의의 정책은 대체로 낮은 인플레이션, 긴축재정, 민영화, 자유화를 강조한다. 이런 것들을 ‘합의’한 것은 미 재무부와 IMF 본부뿐이고, 견해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개발도상국은 논의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문제의식을 지닌 경제학자들과 그 밖의 사회과학자들이 2000년 중반 워싱턴에 모여 출범시킨 단체가 IPD(정책대화구상Initiative for Policy Dialogue)다.
IPD는 출범 이래 뛰어난 경제학자, 정치학자, 정책입안자, 시민사회 대표 등 250여 명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거시경제위원회와 자본시장자유화위원회는 IPD가 개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초기부터 조직해서 운영한 위원회다. 이 책은 두 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자본시장자유화위원회 공동 위원장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와 조지프 스티글리츠, 거시경제위원회 공동 위원장 리카르도 프렌치데이비스와 디팍 나이야, IPD 사무국장 샤리 슈피겔이 함께 썼다. 세계적인 석학인 이들은 스스로를 ‘이단(비정통파)’이라고 일컫는다.
IMF를 비롯한 국제 금융기구들이 개발도상국에 강요한 정책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위기를 일으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 국제 금융기구는 개발도상국에 자문을 제공하면서 개발도상국이 어떤 어떤 정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정책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 사이나 지역 간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지만, 이런 차이는 정책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만병통치약 같은 자문을 해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워싱턴 합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거시경제 정책과 자유화 정책을 수립할 때 개발도상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안을 제시한다. 거시경제 정책의 논점과 목표를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하며 거시경제 모형을 분석했고, 보수파, 케인스학파, 비정통파가 안정 및 자본시장 자유화 정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살펴보았다.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모두에게 최선이라면 국내외 전문가와 관료들이 경제 정책을 수립하도록 내버려두어도 될 것이다. 하지만 대안은 언제나 존재하며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다. 선택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문제는 이번에도 역시 민주주의다. 이 책의 목적은 대안을 설계하고, 그 대안과 대안이 이루어질 제도 틀에 대한 민주적인 토론을 활성화하는 것이다.